인치(人治)에 교과서 윤석열

‘법에 의한 정치’와 ‘인의 통치’의 갈림길에서 – 윤 전 대통령의 통치는 무엇이었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법에 의한 정치’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국가 권력은 법률에 근거해 행사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권리는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원칙이 흔들린 시간이 있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본래 법을 집행하던 검사 출신이었지만, 오히려 재임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인물로 남았다. 그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 혹은 그 판단의 근거가 불분명한 권위에 따라 국정을 운영했다.

 

이러한 통치 방식은 '법치'가 아닌 '인치(人治)'라 불린다. 인치는 법률이 아닌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국가 운영이 이뤄지는 것으로, 독재와 절대주의, 그리고 폭압적 통치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한 방식이다. 법률은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집행과 적용에 있어서는 권력자의 기분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혹은 무시되며 활용된다.

윤 전 대통령의 집권기는 ‘인치’의 교과서와 같았다. 법은 자의적으로 해석되었고, 국정은 계획성보다 즉흥성이 두드러졌다. 반대 의견은 묵살되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합리성은 실종되었다. 비판적 목소리는 "입막음"으로 대응했고, 주요 정책들은 일관성을 잃고 요동쳤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정책이다. 의대 정원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준비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응급실 운영 악화, 의료진의 반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됐지만, 국정 책임자는 끝내 설득도 해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책의 근거와 목표는 흐릿했고, 오히려 ‘무속’ 혹은 ‘정체불명의 VVIP’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헌법은 대통령조차도 초월할 수 없는 규범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을 가벼이 여겼으며, 정권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히 정치적 잘못이 아닌, 법의 통치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치는 인간의 감정과 이해관계가 얽히는 영역이지만, 그래서 더욱 법과 절차가 중요하다. 정치 지도자가 ‘법 위의 존재’처럼 군림할 때, 국가는 민주주의가 아닌 개인의 사유물이 된다. 지금은 그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시기이며,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회복할 때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일반 시민의 지위로 돌아왔다. 그가 과거를 부정하거나, 오히려 반격을 꾀하는 대신, 자신이 훼손했던 법치 앞에 진실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망각 위에서 무너지지만, 책임 위에서 다시 세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