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척결을 보복이라 포장하지 말라

 

12.3 이후, 국가의 회복은 가능한가 — 특검 통과와 이재명 정부의 과제

2024년 12월 3일, 우리 현대사에 기록될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계엄령 시도 정황과 함께 군이 국회를 향해 무장을 하고 진입을 시도했다는 정황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고, 사실상 내란 미수에 해당하는 사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실질적인 수사나 책임 규명은 진행되지 않았다. 사법부와 행정부, 정치권 일부가 이를 방해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심은 커져만 갔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25년 대선은 국민이 정치권 전체에 내린 평가였다.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취임 첫날, 국회는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이 대통령은 빠르게 재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대 120명의 검사 인력을 투입하는 대규모 수사로, 내란 사건을 포함한 권력형 비위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 규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에 막혀왔지만, 대선 이후 대통령 권한 이양과 함께 더 이상 이런 거부는 힘을 잃었다. 국민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적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일부 언론과 보수세력은 특검의 대규모 인력 투입을 두고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이재명, 조국 등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에 투입된 자원과 비교해 보면, 현재 특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번 수사는 단일 인물이 아닌 조직적 행위에 대한 것이다. 내란의 책임은 개인이 아닌 권력 집단에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쟁의 차원이 아니라 헌정질서 수호의 문제다.

 

과거 국회를 향해 군이 총기를 들고 향했던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우발적 충돌이 벌어졌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군사 쿠데타의 악몽을 겪었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는 ‘경호 목적’이라는 비상식적 해명을 내놓았고, 대통령은 끝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퇴임과 동시에 일반인 신분이 되었다. 이제는 사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를 ‘정치보복’으로 해석하며 저항하려는 모습은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품격과도 거리가 멀다.

 

이번 특검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국민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를 원한다. 편 가르기와 권력 남용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바라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역사적 사명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권력자는 오늘의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