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안했다면, 스몰하게 갔을지도 모르는 특검법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단행한 첫 정치적 승부수는 3대 특검법 공포와 특검 임명이었다.
내란 음모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건진법사 연루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동시에 겨누는 이 전방위적 수사 드라이브는 사실상 정권의 첫 항해이자 심판의 시간이다.

 

국정 정상화를 외치는 여권은 “멈춰 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자 사법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양측의 시선은 극명히 갈린다. 그러나 이 특검이 향후 정치 지형에 미칠 파장은 단순히 ‘야당 수사’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판 자체를 흔드는 거대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 정의 회복인가 정치 재판인가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 최장 수사기간, 동시 다발적 압수 수색 가능성 등에서 유례없는 형태를 띤다.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빠져나간 듯한 인력을 투입해 과거 권력의 심장부를 겨누는 이 광범위한 수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 구현’이 될 수 있다. 특히 내란 및 계엄령 의혹과 같은 헌정질서 위반 여부는 역사적 책임과 직결되는 만큼,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여지도 크다.

그러나 우려도 작지 않다.

• 야당은 ‘정권 주도 특검’의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며,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사라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

• 정치적 무기로 전락할 경우, 특검은 국민 피로감과 정치혐오를 부추기며, 오히려 국정동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치권, 수사 앞에서 분열과 재편 직면할 것

 

정치권에 미칠 직격탄은 분명하다.
야권은 특검의 정조준 대상이 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시 한 번 친윤-비윤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현실화될 경우, 보수진영은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당 정체성 논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심지어 야권이 수사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보수 재편 혹은 제3지대 부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당 또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특검이 단순히 ‘정치적 보복’처럼 비칠 경우, 공정성을 상실한 수사 프레임으로 국정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강성 지지층에 의존한 국정 운영이라는 비판도 존재하는 만큼, 특검을 통해 민심을 넓게 수렴하는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정권 초기의 동력마저 잃을 우려가 크다.

 

정의는 속도보다 신뢰로 완성된다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이번 3대 특검이 그 본래의 목적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살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특검이 특정 정치세력의 응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결과는 정권의 정치적 고립, 그리고 민심의 냉혹한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진실을 위한 특검인가, 정권의 무기인가”

 

지금 정치권이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다. 이제 공은 특검 수사팀과 정치권 모두에게 넘어갔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진실은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