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공소로 항명 중인 검사들: 문제점과 이재명 정권에서의 운명

 

 

1. 선택적 항명: 배경과 본질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을 놓고, 일부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항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부의 집단적 반발과 보직 전보 등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내부 불만이 아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를 검찰 권력의 축소, 통제에 대한 본능적 저항으로 해석한다. 줌뉴스 일부는 이 반발이 ‘정의감’보다 검찰 특권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비판한다.

 

2. 주요 문제점

이러한 선택적 항명 현상에는 여러 구조적 및 윤리적 문제가 얽혀 있다.

(1) 내부 견제 기능의 약화

검찰 조직이 자신의 수사·기소 결정에 대해 외부 견제 없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권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경우, 항명의 양상은 조직 내 견제 없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수단으로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지검장들의 보직 변경 가능성 보도도 있다.

(2) 정치화된 검찰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 그룹에 대해 “정권과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사안에서만 강경 기조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주경제 이는 검찰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킨다.

(3) 기소 조작 의혹

더 심각한 문제로, 일부에서는 증거 조작 및 공소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예컨대,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이 자신의 원본 녹취를 정치적으로 편집해 기소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체 공소의 신뢰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생긴다.

(4) 조직 결속력의 파괴 위험

징계나 보직 박탈 등으로 항명한 검사들을 강경하게 제재할 경우, 조직 내부의 결속이 깨지고 장기적으로는 내부 소통과 협업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 반대로 제재를 미온적으로 하면 선택적 반발이 반복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3. 이재명 정권에서의 운명 전망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제도적 개혁 추진

• 민주당은 검사 파면을 가능하게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안을 발의했다는 보도가 있다. 줌뉴스

• 또한,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 등을 통해 ‘조작 수사’ 의혹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줌뉴스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검찰의 특권적 기소 권력, 내부 반발 문화, 정치화 위험성을 구조적으로 통제해야 할 명분이 크다.

(2) 보복 아닌 개혁 프레임

검찰의 항명 검사들에 대해 보직 강등이나 징계를 단행할 경우, 민주당과 정부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정치화 단절’이라는 개혁 프레임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 단절”을 공언한 바 있다.
이 정권이 내부 견제와 외부 통제를 병행하는 모델을 추구한다면, 단순 보복보다는 제도적 개편이 중심이 될 수 있다.

(3) 내부 반발 관리와 선례 조성

하지만 정권도 신중해야 한다. 너무 강하게 제재할 경우, 검찰 조직 내 반발이 격화되고, 장기적으로 내부 균열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미온적인 대응은 항명 문화의 반복 전례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재명 정권은

• 투명한 절차로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감찰을 진행하고,

• 제도 개혁(징계법, 기소권 제한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 정치적 메시지로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 의제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4. 결론

• 검사들의 선택적 항명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검찰 권력과 내부 권위의 본질적 위기를 반영한다.

• 이러한 현상은 검찰의 정치화, 특권의식, 내부 견제 기능의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 이재명 정권은 이번 기회를 검찰 권한의 재조정과 제도 개혁으로 활용할 여지가 크다.

• 다만, 개혁 과정에서 보복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조직 안정과 제도적 변화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ps: 선택적 항명을 통해 드러난 검찰의 문제는 단순한 조직 내 갈등을 넘어, 검찰 권한의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신호다.
정치 검찰, 선택적 정의, 내부 기득권 구조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권 개혁의 동력을 확보했다. 다만, 강경 일변도나 보복처럼 읽히는 접근은 오히려 검찰 내부 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투명한 절차 기반의 제도 개혁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검찰 역시 조직의 존립을 위해, 정치적 줄서기나 선택적 항명 대신 국민에 대한 헌신이라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