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그리고 변화한 시대

 

윤석열 정권 시절,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이 국민의 뜻을 반영해 통과되었음에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특히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주변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세 개의 특검법과 기타 다수의 개혁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앞에 무력화되었다.

 

그가 내세운 거부의 사유는 다양했지만, 어느 하나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다. 국회의 ‘재의 요구’조차 200석의 절대 과반을 얻지 못해 계속해서 좌절되었다. 범야권이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지만, ‘가까운 것’과 ‘도달한 것’의 차이를 국민은 뼈저리게 체감해야 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과거 거부권으로 막혔던 법률들은 시원하게 추진되고 있다. 속도가 빠르다 못해, 답답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뚫어주는 듯하다. 민중이 외면했던 윤석열 정권, 그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부인까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3개의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주변을 촘촘히 조여오고 있다. 매일같이 소환, 압수수색 뉴스가 쏟아진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여전히 뻔하다.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마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행동한다. 단순한 정치적 방어를 넘어, 심리적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윤석열의 심리·정신 특성 분석

 

1. 현실 인식 장애 & 망상적 사고

• 현실을 왜곡하며 자신의 바람을 진실로 믿는 사고 패턴.

• 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비현실적 신념을 고수.

2. 자기애 과다 및 공감 결여

•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 타인의 고통, 국민의 불안에 대한 공감이 완전히 결여.

3. 편집증적 & 음모론적 사고

• 피해망상, 흑백논리, 간첩·내란 프레임 집착.

• 모든 문제를 타인의 공격과 음모로 해석.

4. 기분장애 가능성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의심.

• 충동적이고 감정기복이 극심하며 후속 태도는 불안정.

5. 방어기제 강화 및 고립 심화

• 자기 영웅화, 피해자 코스프레.

• 외부 비판을 모두 '악'으로 몰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

 

전문가들은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단순한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위험한 징후라고 분석한다. 물론 직접적인 정신의학적 진단이 없기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언행과 태도만으로도 충분히 우려할 만한 인물이라는 데 의견이 모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코 공공에 봉사할 공직자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권력을 쥔 채로 세상에 남긴 결과는 국민에게 불신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었다.

그를 둘러싼 특검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외면한다. 반성도 없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도 없다. 마치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것이 더 위험해 보인다. 사회 현상은 인식이 전제되어야 변화가 시작된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인식'조차 하지 않는다.

 

그는 타고난 악인처럼, 세상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해석하고 행동해왔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5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