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인준, 그리고 가짜 보수의 민낯

이재명 정권이 마침내 정부의 본격적인 인사 체제를 출범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제대로’ 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국무총리의 임명 재청이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들을 그대로 끌고 가야 했다. 그 장관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청문회에 나와도 오만했고, 무책임했다. 사고가 터져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제 그들이 물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태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이전 권력의 사람들과 함께 가야 했던 답답함, 그것이 이제야 풀릴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의 청문회 과정은 기이했다. 국민의힘은 그의 재산 형성과정을 물고 늘어졌다. 부의금, 조의금, 축의금, 출판기념회, 처가 지원 등으로 몇 년간 발생한 자금을 문제 삼으며, 신고 소득 대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본인의 병역 문제와 재산 형성과정도 도마에 올랐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 뉴스 댓글은 “범죄자 대통령과 국무총리, 나라 잘 돌아간다”는 말만 가득했고, 주진우 의원 본인의 문제는 대중적 비판에서 비껴가 버렸다.

김민석 내정자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폭력행위등 처벌법, 집시법,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된 바 있다. 이후 2000년대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흠결이 분명하지만, 그 맥락을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이 정치 공작과 민주화 운동 과정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수 진영은 흔히 '자유'를, 진보 진영은 '평등'을 가치의 중심에 둔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 그들은 극우로 변질되었고, 자유가 아닌 기득권 보호에만 몰두하는 집단이 되었다.

문제는, 보수의 부패는 철저히 은폐되고, 진보의 부패는 지독하게 확대 재생산된다는 이중잣대다.
보수 진영의 정치인은 대형 비리, 특혜, 수조 원 규모의 사회적 손실을 끼쳐도 언론과 법적 장치의 보호를 받으며 빠르게 잊혀진다. 반면, 진보 진영 인사의 사소한 도덕적 흠결은 집요하게 부각되고, 끝없이 반복되며 정치적 타살의 도구가 된다.

이 구조는 국민의힘이 이념적 대결이 아닌, 기득권 사수의 전략적 전술로 부패 프레임을 악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들은 재산 형성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을까? 사회적 책임에서 결백할 수 있을까? 자신들 내부의 부패는 덮어두고, 상대 진영의 부패는 정치적 사형선고로 삼는 태도야말로 오늘날 가짜 보수의 핵심이다.

이들은 서로 눈 감아 주며 이익을 나누는 카르텔의 일원일지도 모른다. 자신들의 부정은 침묵하고, 상대의 과거만 들춰내며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다. 그러나 정말로 사회를 좀먹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정치적 프레임에 가려진 진짜 문제를 바라볼 때다. 가짜 보수, 극우 정치, 그리고 이익 카르텔. 지금 우리 사회가 응시해야 할 것은 ‘누가 더 때 묻었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부패가 묵인되고 누구의 부패가 처형되는가다.

진짜 정의는 부패의 크기와 본질을 공평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진보의 부패만 부각하고, 보수의 부패는 감추는 오늘의 구조는 이 나라의 미래를 병들게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가짜 보수를 비판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개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