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저항력과 회복력

 

1. 한 권력의 몰락, 그리고 헌정 질서의 생존 본능

권력은 항상 시험받는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주의 권위와 권력 집중의 실험장이었다. 그 실험은 오만했고, 결과는 파국이었다. 국민과 멀어진 권력은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한때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이 정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편가르기, 언론통제, 정치적 기소 남용, 측근 비리 의혹 등으로 신뢰를 갉아먹었다. 결국 이 정권은 국민의 분노가 아닌, 민주주의의 면역체계에 의해 해체되었다.

‘재구속’이라는 단어는 단지 법적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권력의 오염에 스스로 반응한 면역적 저항의 표현이며, 제도가 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2. 명예혁명과 비교되는 한국의 탄핵 정치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은 무혈의 혁명이었다. 국민이 권력의 방향을 의회로 돌리는 과정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제군주를 몰아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적인 순간을 경험했다. 2004년은 미완의 실험이었고, 2017년은 완성된 판단이었다. 이 탄핵들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민의식이 헌정질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였다.

윤석열 정권의 붕괴 또한 제도적 수단, 공적 절차, 시민 감시 속에서 일어난 변화였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비폭력과 합리성으로 권력을 교체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중이다.

 

3. 음모론의 그림자, 민주주의의 맹점

 

하지만 민주주의는 언제나 합리적 이성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잠식해 온 하나의 바이러스는 바로 **‘거대한 음모론’**이다.

부정선거, QR코드 조작, 외세 개입 등,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퍼진 주장은 유튜브 알고리즘과 극단적 정서의 결합을 통해 독립된 세계를 만들어냈다.

이 세계의 주민들은 팩트보다 감정에, 진실보다 음모에 더 반응한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정치세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실상 '제2의 정치권'을 형성하며, 헌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진실'을 강요한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민주주의의 기반을 공격하고 있다.

 

4. 세 번째 시험대: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국 민주주의는 세 번째 고비를 넘고 있다. 이 고비는 단지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기억의 재구성과 집단적 각성이 수반되어야 할 순간이다.

• 왜 윤석열 같은 권위적 리더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 우리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가동했는가?

• 허위 정보에 왜 많은 이들이 쉽게 빠져드는가?

이 질문은 ‘그때 그 사람’에 대한 분노로만 끝나선 안 된다. 그것은 곧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맹점과 무관심, 정치적 문맹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5. 대한민국의 미래는 회복력을 넘어 '예방력'에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너진 후에 회복하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정치적 교훈이 아니라, 사회적 백신을 만들 시점에 있다.

• 언론의 독립성과 진실성 보장

• 음모론에 대한 비판적 사고 교육

• 정치와 종교, 사익이 결합되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규제

•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 있는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

이 모든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내일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윤석열 정권은 끝났지만, 그로 인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균열과 취약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세 번째 교훈의 순간 앞에 서 있다. 이 교훈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권력의 착취가 다시 시작될 뿐이다.
그러나 이 교훈을 체화한다면, 우리는 더 단단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권력은 언제나 유혹이며, 시민은 언제나 감시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