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윤석열, 사적 권력의 위험성과 국가 근간 훼손의 단서들

 

헌법상 '내란'은 국헌문란 및 국기전복을 목적으로 폭동 등 실력행사를 하는 행위를 말하고, '외란'은 외부 세력과의 결탁 또는 국가기능의 조직적 마비를 의미한다. 윤석열 정권의 말기 행태와 김건희 여사의 비선 개입 정황은, 이러한 범주와 충돌하는 지점들이 분명 존재한다.

 

1. 사적 네트워크에 의한 인사개입과 국정 개입

• 김건희 여사는 ‘건진법사’, ‘전씨 일가’, ‘코바나컨텐츠’ 인맥을 통해 주요 국정 라인에 개입한 것으로 수사 중이다.

• 실제로 대통령실 인사, 검찰 고위직, 국방보좌관 내정까지 민간인이 직간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보됐다.

• 이는 헌법 1조 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위배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안이다.

 

2. 윤석열-검찰 라인의 권력 독점과 정치 개입

• 검찰 출신 측근들로 청와대를 채우고,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 남용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구조를 고착시켰다.

• 이는 민주주의적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사법 쿠데타’라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3. 특정 종교·경제 세력과의 유착

• 김건희 여사는 중건진 인맥, ‘코인왕’ 존버킴 등과의 연루 혐의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의 자금 흐름과 국가 프로젝트(관저이전·문화재단·방산사업) 연계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 이러한 비공식 네트워크의 권력 개입은 국가의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파괴이며, 헌정질서 문란에 준하는 중대 행위다.

 

정권 말기, 헌정 위기의 징후들

윤석열 정부는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의회 무시, 법치 왜곡, 언론 통제 등 전방위적 권력 남용을 일삼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본인의 탄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헌재 재판관 교체와 법무부 권한 집중을 시도한 것은, 헌법적 쿠데타 시도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24년 총선 전후로 이어진 야권 탄압과 선거 개입 시도, 김건희 여사 명의의 선거 자금 흐름 조작 정황은 이미 선거범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분류돼 수사 중이다.

 

김건희, ‘배우자’의 범주를 넘은 실세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를 단순히 '대통령 배우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전 정권 내에서 ‘실질적 권력 행위자’로 기능했으며, 이를 가능케 한 구조는 권력 공백과 사적 지배구조였다.

주가조작 사건(도이치모터스), 명품 수수 및 알선수재 의혹, 코인게이트,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인사개입 등은 모두 ‘영향력 남용’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특검은 이 여사의 여러 혐의를 포괄적 권력형 비리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직권남용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자금세탁, 뇌물수수,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정 회복을 위한 단죄와 교훈

지금까지 드러난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권력 행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의 뼈대를 흔드는 구조적 문란이자 국가기능의 위기다. 이는 곧, 법률적 책임을 넘어서 역사적 책임의 문제다.

국가는 단순히 ‘누가 죄를 저질렀는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국가에 어떤 상흔을 남겼는가를 따져 묻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수사를 통해 단죄에 그치지 않고, 향후 어떤 권력도 다시는 사유화되지 않도록 정치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치부를 드러낸 중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5년 7월, 한국 사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오랜 시간 정치적 특권과 사법적 회피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민의 눈앞에 그 민낯이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다. 이제 국민은 정의가 작동하는 사회를 다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김건희 씨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법 위의 사람은 없다’는 헌법 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그녀의 수많은 의혹이 제대로 수사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해왔다. 이제 그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 그녀의 구속 여부는 향후 사법정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민은 단지 형량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정치’를 원한다. 김건희 씨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명백히 책임지는 날, 비로소 우리는 이 오랜 부정의의 장막을 걷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