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각이 아닌 기억 위에 서야 할 정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을 단순히 국정 실패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초기 높은 지지율은 무당층과 중도층의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지금의 하락은 그 기대가 식으며 자연스럽게 빠져나간 결과에 가깝다. 중요한 건, 이탈한 이들이 곧바로 보수 진영으로 돌아갔느냐는 점이다. 현재로선 그렇지 않다. 그저 정치를 향한 무관심과 냉소 속으로 빠져들고 있을 뿐이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이재명 정부는 아직 집권 초기 단계다. 과거를 잠시 돌이켜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사태’라 불리는 내란 시도를 벌였고, 검찰과 친여 세력은 당시 유력 야당 후보였던 이재명을 법적,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략은 명확했다. 민주당 내부 유력 정치인들은 각종 공작과 캐비닛 정치로 하나둘 무너뜨리고, 마지막 남은 이재명만 제거하면 게임은 끝난다고 본 것이다. 법원과 검찰을 동원해 시간을 끌며 버티면, 자신에게 남은 30% 고정 지지층만으로도 정국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를 둘러싼 정치 연합은 신념이 아닌 이해관계에 기반했다. 필요할 때 손을 잡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으면 언제든 돌아서는 관계였다.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통해 이 관계들을 영구히 끌고 갈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권력이 약해지자 동맹은 무너졌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순간, 더 이상 윤석열에게 줄을 설 이유는 사라졌다.

권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통령실 인수인계는 엉망이었고, 핵심 자료들이 사라졌다. 대통령이 직접 건넨 문서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부하에게 넘긴 일, 심지어 중요한 기록을 삭제하고 떠난 사례도 있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와 책임 회피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 권력을 잃었을 때조차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문제는 이들이 아직도 국가 시스템 속에 잔재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알박기 인사들은 요직에 머무르며 새 정부의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며, 스스로 물러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의 책임 당사자임에도 여전히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채, 끊임없이 정권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를 돌아보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우리는 ‘좋은 사람을 뽑아 놓으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믿음 속에 있었다. 그 결과는 모두가 기억한다. 깨어 있는 시민이 얼마나 중요한지, 협치와 제도적 균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는 그 배움을 실천해야 할 시기다.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와 동조자가 다시는 권력의 중심에서 나라를 흔들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몰아세운 주체였고, 윤석열이 그를 사면한 인물이라는 사실 또한 잊어선 안 된다.

민주주의는 망각 위에 세워질 수 없다. 정치의 책임은 기억 위에, 시민의 선택은 기록 위에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