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예고–훈훈한 결말’로 끝난 한미 정상회담의 실익과 여진

 

1) 결과와 분위기: 예고편은 거칠었지만, 본편은 관리형

 

회의 전 트럼프는 남한 국내 정치 상황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로 기선제압을 시도했지만, 본 회동은 의외로 차분하게 흘렀다. 공동성명은 없었지만 세 가지 성과가 있었다.

• 대규모 투자 패키지: 한국 기업들이 AI, 반도체, 조선, 원전 등에서 미국 내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 대한항공–보잉 항공기 구매, 현대차와 GE 파트너십 등이 포함됐다.

• 대북 국면 전환 시도: 트럼프는 올해 안 김정은과 회담 의지를 밝히며 대화 모멘텀 복원을 시사.

• 현안 미결: 방위비, 관세, 원전 협력, 주한미군 부지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형적인 트럼프식 ‘사전 압박–대면 화해’의 장면이 다시 연출됐다.

 

2) 극우·음모론 프레임과 트럼프 반응

국내 보수 강경층에서 주장하는 ‘교회 압수수색, 윤석열 탄압’ 프레임에 대해 트럼프는 “교회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고, 정책 차원의 발언도 없었다. 이는 미국 지지층을 향한 상징적 메시지였지, 실질 외교 의제는 아니었다.

 

3) 동북아 확장 프레임

 

한–일

이재명–이시바 회동은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한일 공조의 가능성을 넓혔다. 미중 경쟁과 북러 밀착 속에서 한미일 축은 현실적 선택지로 부상 중이다.

중국

대규모 미국 투자 발표는 대중 의존도를 분산하려는 신호다. 하지만 중국은 보복성 규제나 비관세 장벽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조선·에너지 협력이 미 해양력 보강에 기여하면서, 러시아 극동·북극 전략과 간접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북한

트럼프의 ‘김정은 회담’ 의지는 대화 재개 시그널이지만, 구체적 로드맵이 없으면 다시 ‘사진 외교’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4) 한국의 선택지

1. 산업동맹 고정화: 투자 약속이 규정과 조달 정책에서 실질로 이어지도록 관리.

2. 대북 미니 딜 설계: 동결–검증–상응조치의 교환 비율을 미리 설계해 대비.

3. 한일 협력 제도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술·공급망·안보 협력 틀 마련.

 

5) 리스크

• 정치 내전화: ‘교회 탄압 프레임’이 동맹 의제를 잡아먹을 경우 협상력 약화.

• 통상 불확실성: 트럼프식 관세 카드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음.

• 대북 협상 공허화: 동결·검증 설계 없이는 합의가 무력화될 수 있음.

 

결론

이번 만남은 정치 드라마 같은 연출 위에 산업동맹의 무게를 얹은 사건이었다. 투자와 대북 대화 신호는 나왔지만, 방위비·관세·원전은 미결 상태다. 이제 필요한 건 세밀한 설계다.
산업동맹을 제도화하고, 대북 미니 딜에 대비하며, 한일 공조를 정권에 상관없이 굳히는 것. 정치적 소음보다 실무의 정교함이 성과를 좌우할 시점이다. 

 

PS : 극우가 말하던 트럼프의 ‘편들기’는 없었다. 양 정상은 상호간 신리 무역에 초점을 맞췄고 시종일관 보기 좋은 모습을 연출했다. 결국 보수 진영은 또다시 자신들의 거짓 프레임에 무너진 결과를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