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및 미국 순방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한국 외교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과 이웃이며, 각각 경제·안보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방문은 국내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고, 국제사회 역시 한국의 외교적 행보를 주목했다. 1. 일본 방문의 의미와 성과 일본과의 관계는 역사 문제, 무역 규제, 독도 등 민감한 사안들이 얽혀 있어 언제나 쉽지 않은 과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실용 협력”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협력을 우...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가 일본이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가 수차례 굴곡을 겪어왔지만, 새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일본을 찾은 것은 과거사가 아닌 미래를 선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일본 사회와 언론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이번 방문은 “상징성과 실리”를 동시에 담아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대체로 온화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K-팝·드라마·화장품 같은 문화적 친밀감이 이미 생...

1) 결과와 분위기: 예고편은 거칠었지만, 본편은 관리형 회의 전 트럼프는 남한 국내 정치 상황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로 기선제압을 시도했지만, 본 회동은 의외로 차분하게 흘렀다. 공동성명은 없었지만 세 가지 성과가 있었다. 대규모 투자 패키지: 한국 기업들이 AI, 반도체, 조선, 원전 등에서 미국 내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 대한항공–보잉 항공기 구매, 현대차와 GE 파트너십 등이 포함됐다. 대북 국면 전환 시도: 트럼프는 올해 안 김정은과 회담 의지를 밝히며 대화 모멘텀 복원을 시사. 현안 미결: 방위비, 관세, 원전 ...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에서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 전 장관을 누르고 당대표에 선출됐다. 당은 이미 ‘윤석열 탄핵 반대’ 강경 지지층을 겨냥한 노선 경쟁으로 기울어졌고, 장 대표는 그 중심에 서게 됐다. 며칠 전부터 유튜버와의 토론에서 탄핵 부정·계엄 정당화 논리를 비판 없이 호응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흐름이 당심 결집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문제는 이 결과가 단순한 ‘지도부 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의힘의 정체성—합리적 보수—가 더 멀어졌음을 확인시킨 사건에 가...

최근 강릉의 가뭄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강릉시 성산면에 위치한 오봉댐은 강릉시민의 주요 식수원이자 농업용수의 근간이다. 그러나 지금 언론의 초점은 단순히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에만 맞춰져 있다. 과연 문제의 본질은 그것일까. 매년 반복되는 영동의 봄 가뭄 영동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봄철마다 가뭄에 시달린다. 태백산맥이 구름을 가로막아, 비는 영서에만 집중되고 영동은 고온다습한 바람만 맞는 구조다. 강릉 시민들에게 봄 가뭄은 결코 낯선 재난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는 돌발적인 기상이변이 아니라 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을 단순히 국정 실패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초기 높은 지지율은 무당층과 중도층의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지금의 하락은 그 기대가 식으며 자연스럽게 빠져나간 결과에 가깝다. 중요한 건, 이탈한 이들이 곧바로 보수 진영으로 돌아갔느냐는 점이다. 현재로선 그렇지 않다. 그저 정치를 향한 무관심과 냉소 속으로 빠져들고 있을 뿐이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이재명 정부는 아직 집권 초기 단계다. 과거를 잠시 돌이...

1. 모르쇠 전략의 부작용과 수사 현황 김건희 전 영부인은 최근 주가 조작,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개입, 영향력 남용 등 16여 건의 혐의에 연루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s Act) 및 정치자금법(Political Funds Act) 위반 혐의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Deutsch Motors) 주가 조작 여론조사 서비스를 통한 정당 후보 공천 개입 (약 2억7천만 원 규모)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 샤넬 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Van Cleef 보석 등 고액 선물 수수 ‘모르쇠 전략’은 ...

진흙탕 속 전당대회, 국민의힘이 잃어가는 것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계파 간 충돌, 인신공격성 발언, 문자 폭로전까지… 정치 뉴스보다 연예계 스캔들을 보는 듯한 장면이 매일 이어진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단순히 한 번의 전당대회 해프닝이 아니라, 당의 체질과 미래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계파 갈등, 정치 쇄신의 발목을 잡다 이번 경선의 가장 큰 특징은 ‘친윤’과 ‘친한’의 노골적인 대립 구도다.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되면서 ‘누가 더 잘하느...

1. 광복절의 정치적 장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가 포함됐다는 소식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를 술렁이게 했다. 형 집행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복권까지 이루어지며, 조국 전 장관은 선거 출마 자격을 되찾았다. 그의 딸 조민 씨가 “비 와도 마음은 맑음”이라는 짧은 글을 SNS에 남긴 것도, 이번 사면이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정서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조국혁신당의 분기점 사면 직후 조국혁신당은 재심 추진과 진상규명 요구를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의...

가능성과 개혁 시나리오의 가상 분석 1. 가능성: 법과 현실의 장벽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단 한 번 2년이다. 관행적으로는 검사 출신, 그 중에서도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 총장 자리를 차지한다. 하지만 최강욱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 아니다. 그는 변호사이자 정치인이었고, 대법원에서 의원직 박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력만 보면 이미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정치적 현실도 녹록지 않다. 검찰총장은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정치적 갈등의 한복판에 있었던 인...

서막 — ‘썰’에서 현실로 권력의 정점에 섰던 두 사람이 나란히 법정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영부인의 동반 구속은 한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장면이다. 수년간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를 통해 떠돌던 각종 ‘썰’—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연루, 사치품 수수, 종교 단체와의 금전 거래—는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며 이번 사태의 현실적 토대를 이뤘다. 입증된 범죄,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 김건희 전 영부인의 구속 사유는 명확하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구속: 전대미문의 헌정사 초유 사태 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 경위 및 범죄 혐의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긴급하게 계엄령 선포를 시도했지만 국회가 이를 즉각 무력화하며 헌정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헌법재판소도 2025년 4월에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2025년 7월, 검찰은 계엄령 선포 관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요청 및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재구속되어, 반역죄 및 권력 남용 등의 혐의...

2025년 여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내란예비 및 내란음모' 혐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쓴 채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그러나 그가 구속된 이후 세간의 이목은 오히려 “그의 인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옮겨졌다. 과연, 이 아이러니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조선시대의 "역모(逆謀)"는 오늘날의 내란죄, 또는 국가 전복 기도죄에 해당하며, 국가와 임금을 배반하거나 왕위를 찬탈하려는 모든 시도를 말합니다. 역모는 조선 형벌 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대역죄(大逆罪)**로 간주되었고, 본인뿐만 아니라 삼...

2025년 7월 30일, 윤석열 정권이 작년 12월 3일 단행한 비상계엄령이 성공한 지 1년 가까이 흘렀다. 군의 병력이 시가지를 점령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가 속수무책으로 통제된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 헌법은 유예되었고, 의회는 무력화되었다 작년 12월의 계엄령은 단순한 일시적 통치 수단이 아니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사회 혼란 방지”를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이를 근거로 국회의 입법 기능은 사실상 정지되었으며, 언론 보도는 군사검열을 받기 시작했...

게티이미지 뱅크 코리아 한국의 디지털 민주주의는 댓글창에서 병들고 있다. 포털사이트 기사 하단, 유튜브 영상,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 발견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댓글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현을 넘어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여론을 왜곡하는 명백한 조작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을 표적으로 한 반복적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성 댓글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오랜 시간 공고히 다져진 조직의 체계적 활동 결과물이며, 그 뿌리는 과거 보수 정권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직적 댓글 조작은 ...

2023년 12월 3일. 대한민국 현대사에 또 하나의 불길한 이정표가 새겨졌다.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선포’를 내부 검토했다는 보도가 공개되면서, 한국 사회는 일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불과 몇 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사태가 국민의 분노와 헌법정신에 의해 무너진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정권의 정통성을 위협받는 순간마다 ‘군대’를 불러들이려는 유혹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 그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 공식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던졌다. “호수 위에 비친 달 그림자...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전격 이전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실험이었다. 전임 정부들이 청와대의 권위주의적 구조에 대한 비판은 있어왔으나, 이를 실제로 옮긴 경우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 대담한 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실용성과 상징성 모두에서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그 상징성과 역사 청와대는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다. 70여 년간 대통령이 거쳐간 역사와 상징이 고스란히 축적된 공간이다. 경복궁 뒤편에 자리잡은 이곳은 대한민국 권력의 상징이자, 외교무대, 비상상황...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사진이 말하는 시대의 변화 사진은 그 시대의 거울이다. 그리고 권력자의 이미지는 대중의 시선 속에서 정치의 감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언어 중 하나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통령실이 공개하는 사진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이전 정권들에서 보여지던 ‘존엄한 군주’, ‘국가의 중심’으로서의 대통령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재명 대통령은 때론 뒷모습으로, 때론 고개 숙인 자세로, 때론 옆 사람과 농을 주고받는 순간으로 대중 앞에 서고 있다. 사진가의 시선 – 주인공 중심에서 장면 중심...

2025년 여름, 한국 정치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1년 차를 지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민심을 끌어안고 있다. 반면, 보수 야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검 수사, 당 지지율 하락, 그리고 개혁신당의 내부 혼란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깊은 정치적 수렁에 빠져 있다. 이재명 정부의 ‘속도 정치’, 민심의 신뢰 얻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강조해온 것은 ‘속도’였다. 실제로 복지, 의료, 주거, 노동 등 주요 민생정책에서 신속한 입법과 집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 부처...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전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이자 코바나컨텐츠 대표였던 김건희 여사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중기 특검은 그녀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다. 단순한 공직자 가족의 비위 차원을 넘어, 이번 수사는 정치·종교·무속·권력의 결탁 구조를 드러내는 거대한 스캔들로 확장되고 있다. 통일교, 신천지, 무속인(일명 건진법사), 그리고 보수 개신교계까지. 이들 단체 및 인물들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의심스러운 연결고리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