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밤 11시. 평온해야 할 대한민국의 밤하늘에 낯선 단어가 울려 퍼졌다. “비상계엄”. 방송을 타고 흘러나온 계엄령 선포 문건은 국민을 공포에 빠뜨렸다. 전쟁도, 내란도 없었던 그 밤에, 도대체 왜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칼을 꺼낸 것인가. 한국 현대사는 계엄령의 아픔을 뼛속 깊이 기억한다. 5·16 군사쿠데타, 유신헌법, 5·18 광주항쟁은 모두 계엄령과 군부의 통치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헌법은 계엄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정권 보호용 비밀 병기가 아니다. 하지만 2024년 겨울, ...

헌법상 '내란'은 국헌문란 및 국기전복을 목적으로 폭동 등 실력행사를 하는 행위를 말하고, '외란'은 외부 세력과의 결탁 또는 국가기능의 조직적 마비를 의미한다. 윤석열 정권의 말기 행태와 김건희 여사의 비선 개입 정황은, 이러한 범주와 충돌하는 지점들이 분명 존재한다. 1. 사적 네트워크에 의한 인사개입과 국정 개입 김건희 여사는 ‘건진법사’, ‘전씨 일가’, ‘코바나컨텐츠’ 인맥을 통해 주요 국정 라인에 개입한 것으로 수사 중이다. 실제로 대통령실 인사, 검찰 고위직, 국방보좌관 내정까지 민간인이 직간접 개입했다는 정황...

2025년 7월, 대한민국의 정치는 분명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76.2%를 기록했으며,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TK(대구·경북) 지역에서도 64%의 긍정 반응을 얻었다. 이는 단순한 지지율 상승을 넘어,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확대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이는 집권 초기 특유의 기대감과 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측면도 크다. 하지만 단순한 반사이익 이상의 의미도 읽힌다. 윤석열 정부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국정 운영 방식과 ...

2022년 5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취임하던 순간은 ‘검찰 권력의 정치화’라는 논쟁의 시작이자, 한 명의 검사 출신 정치인의 정점이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수사와 의혹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facts)을 정리하고, 이들의 미래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1.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들 윤석열 전 대통령 퇴임 후 여전히 ‘검찰 사유화’, ‘공무상 기밀 누설’...

요즘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고 있노라면, 내 눈과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포탄이 사방에서 터지는데도, 참호 안에 가만히 앉아 "대통령 각하만 믿으면 된다"고 되뇌는 병사들 같다. 피하거나 전략적으로 후퇴하지 않고, 전방 고지를 포기하지도 않은 채, 묵묵히 윤석열만 바라본다. 과거에는 ‘뚝심’이라 불리던 정치적 고집이 이제는 ‘고장난 충성’으로 변질되었다. 국민 여론이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건만, 오히려 그 반응에 무감각해지고 있다. 그 안에서 “이대로 가면 몰락이다”라고 외치는 몇몇 소...

1. 한 권력의 몰락, 그리고 헌정 질서의 생존 본능 권력은 항상 시험받는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주의 권위와 권력 집중의 실험장이었다. 그 실험은 오만했고, 결과는 파국이었다. 국민과 멀어진 권력은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한때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이 정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편가르기, 언론통제, 정치적 기소 남용, 측근 비리 의혹 등으로 신뢰를 갉아먹었다. 결국 이 정권은 국민의 분노가 아닌, 민주주의의 면역체계에 의해 해체되었다. ‘재구속’이라는 단어는 단지 법적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권력의 ...

‘후안무치(厚顔無恥)’ –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배출한 국민의힘, 그리고 그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지지자들과 댓글 부대원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다. 최근 뉴스 댓글창을 들여다보면, 얼굴이 화끈거려 오래 머물 수가 없다. 과거 정권들은 적어도 실정이 있을 경우 어색하게나마 전 정권 탓을 하긴 했다. 그래도 일정 정도 책임은 졌다. 그런데 요즘 댓글 부대의 논리는 한술 더 뜬다. "문재인 정부가 잘해놨는데, 윤석열 정부가 와서 다 말아먹었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인수...

2024년 대한민국 정치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된 ‘계엄령 문건 사건’은, 결국 내란 혐의라는 무거운 족쇄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발목에 채우게 했다. 검찰과 특검이 내란, 내란 방조, 내란 예비·음모라는 역사상 가장 중대한 죄명을 적용하며 사법적 책임을 묻는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닌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냥한 전쟁이 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무기징역 가시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은 내란 수괴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1. 누구인가: “내부 고발자”이자 검찰의 양심 임은정 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2012년 진보당 윤길중 간사 재심 무죄 구형 이후, 상부 지시에 반발하며 정직 후 소송 승소 등 검찰 내부 비판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폭로하는 등 행보는 개혁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 왔습니다 2. 스타일과 성향: 원칙과 용기의 조화 그녀의 스타일은 ‘직언(直言)형 개혁론자’에 가깝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검찰이 수술대 위에 올라 있다”고 선언하며, “표적·봐주기 수사”를 끝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

이재명 정권이 마침내 정부의 본격적인 인사 체제를 출범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제대로’ 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국무총리의 임명 재청이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들을 그대로 끌고 가야 했다. 그 장관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청문회에 나와도 오만했고, 무책임했다. 사고가 터져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제 그들이 물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태...

그의 과거, 현재, 그리고 정치적 미래를 통찰하며 국민의힘이 당의 존립 위기를 맞은 지금,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를 선택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 중도 보수’라는 이미지, 그리고 비윤·비계파적 포지션이 당의 리셋을 이끌 적임자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안철수가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혁신 리더인가? 그의 정치적 행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안철수의 정치적 자산: 무엇을 쌓았는가? 안철수는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창당, 합당, 탈당, 재합당의 수순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정치권에 살아남아 있...

최근 국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보여주는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웰빙 투쟁’이라는 말이 회자된다. 웰빙 투쟁이란, 강성 투쟁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비판하고 적당히 발을 빼는 정치적 생존술을 의미한다. 과거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보수 정치권에 만연했던 이런 ‘웰빙 투쟁’이 다시금 국회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은 윤석열 정권 내내 적극적이지 않았다. 때로는 비판을 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당 주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만 움직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김기...

윤석열 정권 시절,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이 국민의 뜻을 반영해 통과되었음에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특히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주변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세 개의 특검법과 기타 다수의 개혁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앞에 무력화되었다. 그가 내세운 거부의 사유는 다양했지만, 어느 하나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다. 국회의 ‘재의 요구’조차 200석의 절대 과반을 얻지 못해 계속해서 좌절되었다. 범야권이 200석에 가까운 의...

나는 강릉에서 거주한지는 10년 남짓 강원도에서 살아온것은 30년 가까이 된다. 영서지역의 경우 민주당이 일부 승리 하고 있고, 영동지역과 철책선 인근과 영동권은 보수 진영이 강하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사람을 왜 또 뽑아주냐고, 그래서 오늘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한다. 강원, 경북, 왜 국민의 힘의 철옹성이 되었나?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오랜 시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절대적 지지 기반으로 굳어져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 다른 지역은 여론조사에 따라 출렁이지만, 이 두 지역만큼은 거의 흔들림이 없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의 미쳐 날뜀을 한번도 저지 못한 당과 그 수장이 보여준 모습이 가관이다. 아래는 오늘자 디지털타임스의 뉴스에서 캡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다시 한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대화하는 데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오찬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재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젊은 비대위원장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고 했고,...

2019년, 대한민국은 ‘조국 사태’라는 정치적 광풍을 마주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전방위 검찰 수사는 단순한 공직자 검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에 의한 정치적 타살, 기획된 학살이었다. 조국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 장관직을 수락했으나,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검찰은 스스로 권력임을 자처하며 그를 사냥했다. 그 사냥의 끝에는 조국 가족의 몰락, 사회적 타살,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붕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조국은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의 복권은 단순한 한 사람의 명예...

내란주범 윤석열, 그의 공범들, 그리고 김건희 게이트: 대한민국을 짓밟은 적폐의 심장 대한민국 헌정사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가장 추악하게 남을 것이다. 그는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정적을 사냥했으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오직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는 데 광분했다. 윤석열은 내란 주범이다. 그의 정권은, 본질적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범죄 집단이었다. 그를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은 국민의힘,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광신적 지지자들까지, 모두 이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 쿠데타, 그리고 내란의 실...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의 표절로 판단했다. 그렇기에 국민대의 박사학위역시 취소절차를 진행하는게 맞는듯 하다. 두 대학 모두 윤석열 재임시절에는 시간끌기로 표절논문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김건희 여사의 논란이 된 논문은 모두 세편으로 2007~2008년 사이에 작성된 것들이다. 김명신. (2007).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16, 93-101. RISS 링크1 김명신, 전승규. (2007). <온라인 운세...

전쟁의 예고된 그림자: 이스라엘과 이란, 그 불가피한 충돌 역사는 때로, 마치 반복되는 계절처럼 같은 장면을 되풀이한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단지 한 번의 공습이나 한 줄의 뉴스로 정의할 수 없는, 수십 년에 걸친 예고된 그림자다. 이 둘은 언제나 ‘언제 터지느냐’의 문제였지, ‘터질 것이냐’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념과 체제의 평행선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양국의 운명은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방 중심의 질서를 거부하며 탄생한 이란 신정체제는,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국가적 과제로 선언했고, ‘이스라엘의...

6월 13일(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의 힘 홈페이지에는 위와 같이 책임, 반성, 변화로 답한다는 메세지가 대문짝만 하게 걸려 있다. 최근 갤럽조사의 영향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당 선호도가 21%로 하류곡선을 재대로 만났다. 더 웃긴건 홈페이지를 아래로 살짝 내리면 볼 수 있다. 아직도 이재명 때리기에 열심이다. 반성을 한다면, 반성을 위한 글이라도, 또 국민의 힘에서 배출된 윤석열에 대한 글도 좀 있어야 할터.....전혀 그렇지 않았다. 반성은 없었다. 그들은 책임, 반성, 변화를 말할 수 없는 조직이다. 계엄과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