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지지율 21%....계엄,탄핵 직후보다 낮아졌다. (출처 : 중앙일보)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5년 6월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21%**를 기록했다. 제1야당이자 보수의 대표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성적표는 참담하다 못해 존재의 근거를 묻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은 자문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지금 국민에게 어떤 정당으로 보이고 있는가. 지금의 국민의힘은 ‘보수’라는 정체성에 걸맞은 미래 비전도, 설득력 있는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단지 ‘반(反)이재명’, ‘반정부’...

지난 6월 13일(금)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었다. 3선의 김병기 대표이다. 친 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평가 받으며, 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 추진 협력에 적임자란 평가가 있다. 1961년생으로 경희대학교에서 학사를 하였으면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8호로 정치권에 진출한다. 이후 동작갑 지역에서 내리3선에 성공한다. 당내에서 정책위 부의장, 수석사무부총장, 인재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변화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에서 당의 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친 이재명계 핵심...

2025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자, 동시에 그동안 누적되어 온 검찰 권한 집중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이 법안은 단순히 조직 개편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권력의 구조, 민주주의의 질, 국민의 인권 보장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해왔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구조다.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 공소유지까지 한 기관에서 도맡아 처...

(이미지 출처 : 한겨레 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좌측가슴에 한쪽 끝이 찢어진 태극기가 걸려 있다. '진관사태극기'로 국가유산포털에는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다.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의 부속건물인 칠성각(七星閣)을 해체ㆍ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불단(佛壇) 안쪽 벽체에서 발견된 것으로, 태극기에 보자기처럼 싸인 독립신문류 19점이 함께 발견되었다. 신문류는 ｢경고문｣ㆍ『조선독립신문』ㆍ『자유신종보(自由晨鐘報)』ㆍ『신대한(新大韓)』ㆍ『독립신문』 등 5종으로, 1919년 6월 6일부터 12...

12.3 이후, 국가의 회복은 가능한가 — 특검 통과와 이재명 정부의 과제 2024년 12월 3일, 우리 현대사에 기록될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계엄령 시도 정황과 함께 군이 국회를 향해 무장을 하고 진입을 시도했다는 정황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고, 사실상 내란 미수에 해당하는 사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실질적인 수사나 책임 규명은 진행되지 않았다. 사법부와 행정부, 정치권 일부가 이를 방해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심은 커져만 갔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25년 대선은 국민이 ...

https://www.president.go.kr/ 대한민국 대통령실 로 접속하면 위 화면이 나온다. https://www.opencheongwadae.kr/ 청와대 사이트는 위와 같이 나온다. 정상이 아니다. 과거 탄핵 전후 아무리 정부가 준비가 안되었어도 대통령이 바뀌면, 홈페이지의 일부라도 수정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정부의 현실을 보라. 역술가들의 말에 놀아나 절대 청와대는 안된다는 윤전대통령, 청와대는 놀이터로 바꿔버렸고,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탄핵 이후 멈처서 더이상의 홈페이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대통령이 당선되고...

본 글은 뉴스타파 6월 5일자 뉴스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늘봄교실'과 '리박스쿨' 논란: 정책인가, 정치적 도구인가?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교육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늘봄교실'과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은 교육의 중립성과 정치적 의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해당 정책들의 추진 배경과 논란의 핵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늘봄교실: 돌봄 확대인가, 정치적 포장인가? '늘봄교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초등 돌봄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

(사진출처 : 매일경제) 제21대 대통령 선거, 새로운 시대의 개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종 49.42%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정 운영의 시작점에 서게 되었다. 지난 정권 동안 여러 정책적 혼란과 국민적 불신이 지속되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회 각계의 요구는 다양했고, 그 요구는 표심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공정성과 정의, 그리고 국정 책임성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

설문조사 결과와 현재 정치 구도: 신뢰성과 내란 위기 속 대한민국의 앞날 최근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된 대선 후보 지지율 결과는 우리 사회가 처한 정치적 분열과 불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9.2%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36.8%, 이준석 후보가 10.3%로 뒤를 잇는 가운데,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이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를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 대결 수치는 각각 이재명 52.3% 대 김문수 41.7%, 그리고 이재명 50.6% 대 이준석 36.7%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권 말기의 권력과 책임, 그리고 공직사회의 자세 2025년 5월, 검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사법적 절차를 넘어, 한 정권의 책임과 공직자들의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공직사회의 침묵과 권력의 불균형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례는 두 차례 있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되며 정...

이낙연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탈당과 김문수 지지 선언의 민낯 2025년 5월 27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지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내세운 명분은 더 충격적이다. 이 고문은 “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 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검찰 독립성과 공수처 설치 논쟁, 그리고 ‘검찰공화국’ 비판이 오간 지난 5년을 생각하면, 이...

12월 3일의 대한민국, 그리고 그 이후 ― 합리성을 잃은 권력과 붕괴된 신뢰의 정치적 풍경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짧지만 충격적인 시간을 보냈다. 비상계엄령이 발효되었다는 소식은 전 국민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이 땅에서나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여겼던 그 장면은, 더 이상 스크린 속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날 대한민국은, 법보다 위에 있는 힘과 그 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겉으로는 평온이 회복된 듯 보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왜 이런 일이 가...

12월 3일의 대한민국, 그리고 그 이후 ― 합리성을 잃은 권력과 붕괴된 신뢰의 정치적 풍경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짧지만 충격적인 시간을 보냈다. 비상계엄령이 발효되었다는 소식은 전 국민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이 땅에서나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여겼던 그 장면은, 더 이상 스크린 속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날 대한민국은, 법보다 위에 있는 힘과 그 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겉으로는 평온이 회복된 듯 보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왜 이런 일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