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검찰청 역사의 뒤안길로

 

조직개편의 골격: 권력 재배치와 기능 분리의 정치학

 

2025년 9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정부 조직의 대대적 재편을 골자로 한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고 있다. 호남매일신문ㆍ호남매일TV+3경향신문+3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3 이 조직개편은 단순한 행정 효율성 개선을 넘어서, 권력 구조의 재설계라는 정치적 결단이자 실험이다.

개편안의 핵심 축은 다음과 같다:

 

1.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기능 완전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며,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 이라는 기관이 법무부 산하에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다만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통제 장치 설계는 아직 완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개편안은 기존의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다하는’ 구조가 권력 집중과 남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한다. 
   시행은 법률 공포 1년 뒤, 즉 내년 9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2.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는 두 축으로 쪼개진다:

   • 국고 및 세제 기능, 예산 배분 기능 등은 새로 설치되는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 나머지 경제정책 기획·조정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
     이 구조는 기획-예산 기능의 독립을 꾀하면서도, 경제정책 전체의 조정권한은 별도 부처로 남기는 방식이다. 

3. 기후·에너지 중심의 환경·산업 부문 재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로 명명하고, 환경·에너지 정책 통합을 꾀한다. 다만 자원 산업이나 원전 수출 등은 산업부(산업통상부) 소관에 잔류한다. 

4. 방송·미디어·통신 기능 조정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를 새로 설치한다. 위원 수는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여 공영성과 다양성 확보를 도모한다. 

5.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특허청 → 지식재산처 등 기관 격상 및 기능 조정
   통계정보와 데이터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해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되고, 특허청 역시 지식재산처로 격상하여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6. 여타 부처 명칭 또는 일부 기능 조정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 보강,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 여러 부처에서 명칭과 역할 조정이 동반된다. 

이와 같은 개편안은 조직 수만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권력 구조 설계를 새롭게 쓰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검찰 집단 해체 논의: 이상과 위험 사이

조직개편안의 가장 파격적인 축은 단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기능의 철저한 분리, 즉 흔히 ‘검찰 해체’ 또는 ‘검찰 집단 해체’라는 표현으로 회자되는 부분이다. 이를 둘러싼 의미와 위험 요인을 아래와 같이 검토해 본다.

 

검찰 해체의 이념과 동인

1. 권력 집중 억제와 민주적 통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면서 생긴 권력 집중과 선택적 기소,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제기된 쟁점이다. 본인이 정치적 변화의 수혜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구조적 불안이, 검찰권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수사와 기소를 나누어야 검찰 권력의 분산이 가능하다”는 원칙 아래 조직 개편을 설계한 것이다.

2. 검찰개혁 완성의 과제
   이전 정부들—특히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서도 검찰 개혁은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지만, 검찰이 여전히 상당한 권한을 유지한 채로 남아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의 개혁 흐름을 마무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3. 새로운 조직으로 재구조화
   단순히 검찰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새 기구에 재배치함으로써 검찰권을 해체하면서도 법률주의와 형사책임 체계는 유지하려는 설계다. 즉 “종전 검찰 조직을 깨뜨리고 새 틀을 짜겠다”는 실험적인 접근이다.

 

위험 요인과 반대 논점

1. 행정부 예속 수사기관의 탄생 우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배치되면, 행정부의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수사 권한이 행정부 기관에 귀속되면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실제 야당은 이번 개편안이 “권력의 재조립이지 분산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중수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설계가 미흡하게 설계된다면, 수사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 공소청에 대한 통제 및 책임 문제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을 맡게 되는데, 이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기소의 남발 또는 기소 회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검사에 대한 감시 장치, 외부 통제 장치, 이의 제기 체계 등이 약할 경우 권력을 남용할 여지가 크다.

3. 헌법과의 충돌 가능성
   일부 법조계 의견에 따르면, 현재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책을 법률로 없애거나 그 기능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찰을 지우는 것이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4. 제도 안정성 저하·전환 비용
   거대한 조직 재편은 실제 작동하는 과정에서 운영 공백, 역할 혼선, 수사 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새 조직이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의 과도기는 위험 요인이 된다.
   또한, 기존 검사·수사관·경찰 등 조직 문화와 관성, 내부 저항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5. 과도한 정치적 부담과 반발
   야당과 보수 진영, 법조계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개편을 “범죄자 주권 정부의 시작”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공개 설계 없이 속도 위주로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다. 

 

의미와 전망: 도전의 시대, 제도의 시험대

이 조직개편과 검찰 해체 논의는 단순 행정 개편이 아니라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 권력 구조, 민주주의의 작동 질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다. 그 의미와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정치 권력의 재구조화
  검찰 권력을 축소하고 행정부 기능을 강화하는 재편은 권력 중심을 전환하는 큰 흐름이다. 권력의 집중은 다른 권력기관, 특히 행정부 쪽으로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 제도 설계의 승부처
  결국 성공 여부는 설계의 정교성, 통제 장치 마련, 전환 과정 관리 역량에 달려 있다. 단순히 조직을 갈아엎는 데 그치면 제도적 실패로 기록될 수 있다.

• 정책 추진력 vs 법치주의 균형
  새 정부는 이 조직 개편을 빠르게 밀어붙여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적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제도 수용성 확보 없이는 불신과 제도 붕괴 위험이 병존할 수 있다.

• 국민 신뢰의 시험대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검찰 개혁’은 중요한 과제다. 이 개편이 실제로 정의와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국민적 관심사다.

• 향후 개정 여지
  이 조직안은 완전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보완수사권, 국가수사위원회, 통제 메커니즘 등 후속법과 세부 규정에서 많은 쟁점이 남아 있다. 개편 이후에도 계속된 논의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맺음말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검찰 중심의 형사체계 질서를 해체하고, 권력 구조를 재배치하겠다는 대담한 시도다.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극적이지만, 실제로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뒤 새로운 조직에 재배치하는 ‘재구조화’ 모델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실험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다. 제도 설계의 빈틈, 통제 장치의 약점, 전환 시 혼선, 정치적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 조직개편이 단순한 권력 재편에 그치지 않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품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성공할지는, 결국 설계의 균형감과 시행 역량, 그리고 국민의 신뢰 속에서 가늠될 것이다.

 

PS :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을 동시에 장악해 정책 우선순위를 사실상 결정하는 ‘슈퍼 부처’로, 권한 분산과 부처 간 견제를 위해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독점해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침해 우려가 커, 두 기능을 나눠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두 개편 모두 권력 집중을 막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각 영역의 전문성을 높여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국제적으로도 예산·경제, 수사·기소를 분리한 사례가 일반적이어서 제도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분할은 권한의 분산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제도화하려는 핵심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