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강릉, 예산과 대응의 간극이란 무엇인가

 

강릉의 가뭄 사태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행정의 위기, 리더십의 결핍, 그리고 정책의 투명성 부족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중대한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 물 부족이 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음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과 분노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다. 그 중심에는 시장과 지자체의 대응 방식이 있다.

 

객관적 데이터가 말해주는 심각성

•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 수준으로, 정상 대비 매우 낮다. 

• 이 저수량으로는 강릉 시민의 일일 생활용수 사용량(약 8만 5천 톤 기준) 대비 약 버틸 수 있는 날이 얼마되지 않는다.

• 그러나 현재 확보된 용수, 도암댐 방류 등 긴급수원은 하루 1만 톤 선으로, 필요한 양의 약 1/8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식수·생활용수로서의 최소 요구량마저 채우지 못하는 상태임을 보여준다.

 

예산 감액과 정치적 갈등

이재명 대통령의 강릉 방문 당시, 당초 요구되거나 약속된 예산이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감액된 것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대통령과 김홍규 시장 간 대화에서 예산 지원 규모가 조정된 사실은, 그 자체로 가뭄 대응의 실질적 역량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정이었다. 특히 예산 규모 감액이 “누구를 위한 감액인가”라는 의문을 시민들로부터 제기하게 만들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의 예산 협의를 시장이 불참하거나 부시장 대리조차 거부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적 계산이 재난 대응의 우선순위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언론사의 구체적 사례와 시민 신뢰의 문제

여러 언론매체가 강릉시장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노컷뉴스는 시장이 직원들에게 “언론과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가 많다”며, 특히 커뮤니티와 맘카페에 댓글을 달아 여론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 강원일보와 지역 민주당은 국회 예산협의 요청이 거부됐다는 보도로, 시장의 ‘협치 부재’를 지적했다.

• SBS 뉴스 등 언론은 “생활용수 제한” 발표 이후에도 실제 공급 · 단수 등이 일정치 않다는 시민 불만 증가를 다루며, 예측 가능성과 공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강화했다.

이런 보도들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공공의 알 권리와 시장의 책임성을 물어야 할 사안들이다.

 

 

 

시장의 대응과 시민 불만: 종합적 평가

 

1. 늦장 대응과 정보 비대칭
   “며칠간 가능하다”라는 발표가 몇 시간 후 뒤집히고, 급수 통제 관련 예고가 없거나 공지가 충분치 않은 사례들이 반복되며, 시민들은 불안 속에 생활하며 매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2. 예산 및 정치적 고려 우선
   예산 요구가 감액된 장면, 협의요청을 거부한 정황은, 재난 대응이 ‘어떤 명분’ 혹은 ‘어느 정치 세력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3. 여론 관리 시도로서의 댓글 지시 의혹
   공무원을 통한 커뮤니티 댓글 활동 지시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여론 조작 의혹으로도 받아들여지며, 시장의 도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시민의 의문을 증폭시킨다. 실제로 맘카페 등에서 옹호 댓글이 달린 정황이 언론에 보도됨. 

4. 불투명한 의사소통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라도 단수나 제한급수 등의 중요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돼야 하지만, 현재 재난문자나 공식 브리핑은 충분치 않다는 보도가 다수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이를 지적하고 있음. 

 

정책 제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긴급 예산 확충 및 투명한 집행 계획 공개
  예산 감액 여부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남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계획을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상수원 확보, 운반 급수, 단수 예방 설비 강화 등에 구체적 배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 소통 체계의 강화
  재난문자, 주민 안내회, 커뮤니티 공지 등을 통해 “언제부터 어느 구역이 제한급수, 단수 대상인지”를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 단순한 언론 발표나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시민이 정보를 체감하기 어렵다.

• 협치 정신 회복
  정부·국회·지방의 협의 요청을 정치적 이유로 수차례 거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재난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극복해야 할 사안이다.

• 책임 있는 리더십 가능성의 회복
  현재 시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억제하려는 여론몰이가 아니라,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실질적 조치다. 예산과 권한을 가진 지도자로서 시민의 생존과 삶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물이 말한다, 지도자의 결단을 기다린다

강릉의 하루는 이미 불안으로 시작하고 있다. 욕조 하나 물 채우는 일조차 언제 단수가 될지 모른다. 시민의 목마름은 단순히 수돗물이 아닌, 제때 일관된 정책과 솔직한 소통, 책임지는 리더십 부재에 대한 절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방문과 예산 감액, 시장의 대응은 단순한 정치적 순간이 아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이 나오는지에 따라 강릉의 불신은 치유될 수 있고, 혹은 더 깊어질 것이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회가 되려면 지금이라도 명백한 책임 선언과 투명한 대응, 전 시민 대상의 최소한의 생활 용수 확보 계획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하든 골든타임을 놓쳤고, 시민들은 폭주하고 있고, 자신에게 호의적 댓글지시에 열을 올릴 시간에 시민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ps : 하루 1만톤은 강릉시민이 필요로하는 하루 용수량의 1/8 밖에 되지 않는다. 생활용수(식수제외)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방법을 달리 하는게 좋을것 같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수로관에 있는 15만톤의 용수는 1만톤씩 15일 사용가능한 양이라는 건데, 절대량도 부족하고 그 안에 비가와서 현재 상황을 쉽사리 타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