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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원하는 'MAGA'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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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남자가아내에게
      • 2025.10.01 - 09:4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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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현재 경제 문제 — 표층의 호황과 내부 균열

    2025년 미국 경제는 표면상으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나 그 성격이 균질하지 않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둔화 조짐을 보이며 노동시장의 체감이 악화되고 있고(Conference Board 지표 하락), 연초 이후의 GDP 성장률은 한 자리대 중후반(전통적 소비·투자 주도 성장에 비해 둔함)을 시사한다. 한편 AI·빅테크 관련 투자(데이터센터·칩·인프라)와 특정 정부 조치가 성장의 ‘편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향후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세 가지 방식으로 경제적 취약성을 키운다. 첫째, 소비·고용 기초가 약해지면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다(실질 가계소득·고용 기회 악화). 둘째, 특정 산업(예: AI 인프라)에 투자 과잉이 발생하면 자산·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강력한 무역·관세정책(아래 설명)은 수입가격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의 국제무역·관세·비자 정책 — ‘압박과 보복’의 재가동

    트럼프 2기(2025년 재임 이후)는 ‘무역·산업 보호’와 ‘강경 외교’ 기조를 빠르게 재가동했다. 2025년 들어 행정부는 보편적·상호적 관세 체계(예: 10% 글로벌 ‘기본관세’와 국가별 보복·가중 관세, 특정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도입·확장했고(여러 차례의 행정명령·Section 232·301 등 법적 근거 사용), 특정 동맹국·거래국에 대해 감면을 두되 전체적 압박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관련 산업(철강·목재·가구·자동차 등)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관세 압박의 단기효과는 ‘국내 산업 보호’와 ‘정치적 성과’다. 다만 비용은 명확하다. 관세는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고, 미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비용 상승, 외국의 보복관세, 그리고 동맹국과의 무역·정책 마찰이 뒤따른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단기적 보호는 장기적 경쟁력 취약(수입 부품 가격 상승·해외 투자 감소)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비자·이민 정책 역시 강경 일변도로 바뀌고 있다. 행정명령·규정 개정으로 취업·학생·관광 비자 기준과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기술·학계 이동성에 제약이 걸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인재 유치력에 부담을 준다(기업의 R&D·인력 확보 비용 증가). 이와 함께 특정 국가·지역 출신의 입국 제한은 외교적 반발을 촉발할 수 있다. 

     

    군사·안보: 내정·치안 문제의 ‘국내 투입’과 해외 재배치 가능성

    트럼프 2기는 ‘강경 치안·국내안보’ 프레임을 자주 사용해 연방군·연방요원 투입을 통해 대내 질서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필요한 곳에선 신속한 군사적 압박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관찰된다. 이는 동맹관계 재협상, 주둔비·무기 구매 압박, 필요시 일부 병력 전개·재배치(예: 특정 도시 치안 지원, 전략적 지역의 전개 강화)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동맹의 신뢰·협력 프레임을 약화시키고, 지역적 군비·정치적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유와 결과 — 왜 이런 정책 조합을 택하는가?

    1. 정치적 계산: 보호무역·강경 치안·반(反)이민/긴축 외교는 기본 지지층 결집에 효과적이다. 즉각적 ‘성과’(공장 보호·국내 산업 부활 약속·강경 리더십 이미지)는 표 심리를 자극한다.

    2. 경제적 목표: 제조업 재건·무역수지 개선을 통한 국내 고용 창출을 우선시한다.

    3. 안보·전략적 목표: 자급자족(critical minerals·전략 공급망 확보)과 ‘힘(강압적 외교)’을 통한 국제적 영향력 회복을 추구한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과 정치적 기반에 성과를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무역마찰·인플레이션 압력·외교적 고립·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쇄적 보복(관세·투자 규제 등)으로 미국 수출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된다. 

     

    향후 미국의 대외관계 경로 — 세 가지 시나리오

    1. 경쟁적 압박의 고도화(기본 시나리오): 관세·제재·기술 차단을 통해 경쟁국(중국 등)과의 간극을 줄이고 산업적 우위를 회복하려는 지속적 압박. 동맹국과는 ‘선택적 협력(무역 감면·군사협정 재협상)’을 택함. 단기적 마찰과 비용 증대가 동반된다. 

    2. 탈동맹·자급자족 강화: 동맹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공급망을 국내·우호국 중심으로 재편하여 전략적 독립을 추구. 경제적 효율성 저하와 동맹 신뢰 손실이 뒤따른다. 

    3. 부분적 조율(완화): 경제적 압력이 커지거나 금융·정치적 비용이 심화되면 전략적 타협(관세조정·무역협상)을 통해 완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동맹·무역 파트너와의 재협상이 핵심이 된다. 

     

     

    미국이 ‘MAGA 국가’가 될 수 있나? — 가능성과 한계

    “MAGA화”는 단지 한 정권의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문화(민족주의·포퓰리즘·엘리트에 대한 불신), 제도(사법·입법·언론과의 갈등), 경제적 불만(지역·계층의 소외)이 결합된 사회적 변화다. MAGA가 장기적·구조적 정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으려면 다음이 필요하다: 폭넓은 사회적 지지(도시·청년층을 포함한 폭넓은 섹터), 제도적 정당성 유지(의회·사법·언론과의 갈등 최소화), 그리고 경제적 성과(보호무역·규제완화가 실제 고용·실질소득 개선으로 연결). 현재로선 핵심 지지층의 강력 결집·심리적 지형(상실감·정체성 위기)은 MAGA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지만, 제도적 제약(사법·연방주의·시장 역동성)과 국제적 반발은 큰 제동장치다. 학계 연구는 MAGA 지지의 상당 부분이 ‘상태(status)·정체성 정치’에 기반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책적 성공이 아닌 사회적 문화로의 확산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이념적 전환’은 제도와 경제가 동조해야 가능하므로 쉽지 않다. 

     

    현실적 균형감이 필요하다

    트럼프 2기의 강경 조치는 단기적 정치·산업적 이득을 줄 수 있으나, 경제적 비용(가격 상승·보복), 외교적 소모(동맹 약화·신뢰 하락), 제도적 갈등이라는 대가를 수반한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힘(군사)과 규범(제도적 신뢰), 경제적 통합성에서 나온다. 따라서 ‘힘’만 강조하는 전략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비용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MAGA가 미국 사회의 지속적 중심 노선이 되려면 제도적 정당성·경제 실효성·문화적 포괄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의 징후는 부분적·단기적 확장 가능성은 있으나 완전한 국가적 전환은 제약이 많다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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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관봉권 띠지 분실’이 던진 것들: 돈의 출처, 검찰의 현재, 개혁의 기폭제, 그리고 정부 개편의 방향
    • 그남자가아내에게 2025.09.08 - 16:38 43
    • 1) 사건의 핵심: 왜 ‘관봉권’이 문제인가 관봉권(官封券)은 한국은행이 은행권에 공급할 때 ‘관봉(관용 띠지)’으로 봉인해 출고한 현금 뭉치를 말한다. 띠지(밴드)와 스티커에는 검수일자·담당자·부서 등이 적혀 있어 ‘현금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일반 개인이 시중에서 쉽게 접하기 어렵다는 점도 의혹을 키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띠지·스티커가 사라져 추적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2) 타임라인: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사라졌나 2024년 12월 17~18일 서울남부지검은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
    • 56 세월호에 대한 짧은 생각
    • 그남자가아내에게 2025.09.02 - 12:59 48
    •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476명이 타고 있었고, 그 중 299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단원고 학생 261명이 희생된 이 참극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인재였다. 사고 당시 정부는 혼란 그 자체였다. 현장 파악도, 구조 지휘도 없었다. 언론은 "전원 구조"라는 거짓 보도를 흘리며 국민을 기만했고, 해경은 책임자 보호에 급급했다. 대통령은 몇 시간 뒤 나타나 부실한 보고를 받았고, 보여주기식 위로 장면만 연출했다. 국...
    • 55 팬티만 남은 권력 – 윤석열과 보수정치의 몰락
    • 그남자가아내에게 2025.09.02 - 12:27 47
    • 권력의 몰락은 언제나 극적이다. 한때 국가 최고 권력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은 정치적 상징조차 상실한 채,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가 보여준 태도와 행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반성과 성찰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특권의식과 피해자 의식만이 남았다.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다. 윤석열을 앞세워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 했던 국민의힘은 이미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 "윤Again"을 외치며 결집했던 세력은 건강한 보수의 토대를 무너뜨렸고, 결국 보수 정치 전체를...
    • 54 전한길을 품는 당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 그남자가아내에게 2025.08.29 - 16:45 43
    • 한때 ‘공무원 시험 1타 강사’로 이름을 날렸던 전한길 씨가 최근 정치·이념적 무대에 얼굴을 내밀고 있다. 기독교 단체와 보수 진영을 오가며 발언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역사학자의 권위를 지닌 듯하지만, 실제 그가 해온 일은 어디까지나 시험 합격을 위한 ‘쪽집게 과외’에 가까웠다. 문제는 그 과정과 태도에서 비롯된다.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 강사 전 씨의 강의를 접한 이들은 그 특유의 강한 어조와 상대를 깔보는 말투를 쉽게 기억한다. 학생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구호는 있었지만, 진정한 격려와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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