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적은 총칼이 아니라 ‘내면의 무력화’다

 

한국 현대정치는 종종 “국가를 위한 단결”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한 경계를 넘나든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 유튜브 커뮤니티가 결합하여 헌정질서를 흔드는 언행을 이어온 모습은, 민주주의가 스스로의 내부에서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내란은 총칼과 탱크로 헌법을 무너뜨렸지만, 오늘날의 내란은 그보다 교묘하다. 폭력이 아니라, 언어와 여론, 선동과 왜곡이 무기가 된다. 이를테면 헌법기관의 결정을 부정하거나, 선출된 정부의 정통성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며, 법치 위에 정치적 충성을 요구하는 움직임들이 그렇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개인의 돌출적 언행이 아니라, 정치조직과 미디어, 유튜브 네트워크가 맞물려 만들어내는 ‘조직적 내면의 반헌정 운동’으로 변질된다는 점이다. 국민의 힘이 만약 이러한 흐름을 방조하거나 동조한다면, 그것은 보수의 자멸로 이어질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가 될 것이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때 해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 진보 진영에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어느 정당이든 헌정질서를 해칠 경우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만약 정당이 정부의 잘못을 감싸기 위해 헌법적 가치 대신 권력 유지에 매달린다면, 그 정당은 이미 민주주의의 외피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보·보수를 막론한 헌정질서 수호의 연대다. 정당은 비판받을 때 방어하기보다 성찰해야 하며, 권력을 지킬 때보다 잃을 때 더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치인은 국가를 위해 싸운다 말하지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뜻은 결코 ‘충성 경쟁’으로 대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폭력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민이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다”고 느끼는 작은 무력화의 누적이다.
그 침묵과 관용이 이어질 때, 내란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 다만 이번엔, 총성이 없는 내란이다.

 

PS : 내란 전후 국민의 힘이 보여준 모습(비상계엄의 자기 합리화, 내란 옹호, 보수 유튜버와의 콜라보를 통한 국민 선동등)을 볼때 헌정질서를 수호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였음을 본인들 스스로가 전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최근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신청을 두고, 국회 보이콧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권성동의원 이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구속된다면 이후 국민의 힘 의원 다수가 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죄는 지었는데 구속은 되기 싫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윤석열의 재판에서 우리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자를 대통령 놀이 하도록 놓아두고, 뒤에서 권력을 탐하려던 자들의 말로가 좋을 줄 알았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의 너무 뛰엄뛰엄 본게 아니겠는가?  

- 위의 글은 취소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ChatGPT가 뭐라고 한다.....

 

“정치 세력이 헌정질서 수호보다 권력 유지에 집착하고 있으며, 국민 앞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 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