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스캠(사기)·감금’ 사태와 한·캄보디아 관계: 원인·규모·피해와 해법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스캠(scams) — 고용·채용사기, 보이스피싱, 감금·강제노동’이란 골칫거리가 국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교류·투자가 늘어나던 양국 관계는 이번 사태로 심각한 외교·치안·인권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겪고 있다. 이 글은 원인과 시작 시점, 범죄의 규모와 피해, 각국의 대응, 그리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균형 있게 정리하고자 한다.

 

1) 사건의 본질 —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문제의 핵심은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사람들을 해외(주로 동남아)로 유인한 뒤, 특정 건물(캠프) 안에 감금하고 전기고문·폭력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동원하는 구조다. 피해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① 납치·감금되어 강제노동을 당하는 피해자(피·고문·탈출 필요), ② 처음엔 ‘직업’으로 자발적으로 간 뒤 범죄에 가담하거나 가담 혐의를 받는 귀국자. 국제조직이 인력·장비·금융루트를 결합한 ‘수익형 범죄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2) 시작 시점과 배경

이 유형의 범죄는 코로나19 이후(2020년대 초중반) 글로벌 공급·이동의 혼란 속에서 급증했다는 평가가 많다. 원인으로는 (1) 온라인 채용의 확산과 규제 빈틈, (2) 불법 중개업·국경을 넘는 조직범죄의 연결망, (3) 취업난·청년층 경제적 취약성, (4) 현지 권력·치안의 유착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국제·미국 정부의 분석도 “팬데믹 이후 동남아에서 ‘대규모 사기 캠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늘었다”고 지적한다. 

 

3) 범죄의 규모 — 얼마나 큰 문제인가

규모 추정치는 매우 크다. 최근 보도·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동남아(특히 캄보디아)에 들어선 스캠 관련 종사자·구성원은 수십만 단위로 추정된다. 일부 보도에서는 전체 운영 인력 규모를 약 20만 명 수준으로 보기도 하며, 그중 한국인 약 1,000명이 관련돼 있다고 정부가 추산했다는 보도도 있다. 피해 규모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인권·외교 비용까지 포함하면 국가적 문제로 비화했다. 미국 재무부 등은 동남아 기반 사기조직이 연간 수십억 달러(미 정부 추정: 2024년 한 해에만 100억 달러대 추정)의 범죄수익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요약: 인력·자금·영향력 모두 ‘조직 범죄 비즈니스’ 수준이며, 단일국가 대응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4) 한국·캄보디아의 피해 양상

• 한국의 피해: 금전적 피해(대상자·가족의 피해 보상 문제), 국민 안전·인권 침해(납치·감금·폭력 사례), 외교적 부담(대사 소환·여행금지·제재 검토 등), 국내법·수사 체계의 부담(귀환자 조사·기소·재사회화). 또한 ‘한국인들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 캄보디아의 피해: 국제적 평판 훼손, 외교적·경제적 불이익(제재·금융 제재 가능성), 국내 치안·통제 문제. 일부 보도는 현지 권력층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어 외교·내치적 논란을 낳고 있다.

 

5) 중요한 분기: 한국 정부의 대응과 정치적 온도차

최근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긴급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이재명)과 관계부처는 ‘비상대응, 현지 합동대응팀 파견, 귀환·수사·제재 검토’ 등 강경·즉각적 조치를 주문·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캄보디아에 합동대응팀을 파견하고, 의심자 귀환·수사, 부분적 여행금지(코드블랙) 등 조치를 단행했다.

한편, 지난 행정부(윤석열 정권) 시기에는 이 문제의 국제적 확산과 잠재적 위험을 인지했으나, 대외·외교적 접근(외교·안보 채널·ODA·투자 관계 유지 등)에 더 큰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과 일부 비판도 있었다. 일부 언론·정치권에서는 당시 ‘초기 대응의 미흡’이나 ‘현지 공조 요청에 대한 난항’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는 보도들이 있다. 다만, 외교·수사의 복잡성(주권, 수사권 확보, 현지 협력의 어려움) 때문에 즉각적·군사적 성격의 해결이 쉽지 않았다는 현실적 제약도 분명하다. 

 

두 정권(보수·진보 성향)의 태도 비교 — 핵심 포인트

• 윤석열 정권(이전): 외교·경제관계 안정과 공식 외교 채널을 중시하면서 문제 제기·협의 중심의 ‘외교적 해결’ 선호. 초기엔 사안의 심각성이 충분히 국제적·산업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비판 존재. (정무적·외교적 고려가 수사·강경대응보다 앞섰다는 비판)

• 이재명 정권(현): 대국민 안전과 즉시적 보호조치(현지 합동대응팀, 귀환·수사·제재 검토)에 방점을 둠. ‘비상·전면적 대응’을 주문하고 국민 안전 최우선 기조를 표명함. 다만 강경 대응은 양국 외교관계 마찰·협력 중단의 위험을 함께 동반한다. 

(정치적 해석) 두 정권의 차이는 ‘외교·안보 우선 vs 국민 안전·수사 우선’의 정책 우선순위 차이로 요약된다. 어느 쪽이 옳다기보다, 이 형태의 범죄는 동시에 ‘외교 협력’과 ‘강경 수사’라는 두 축을 병행하지 않으면 해결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6)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단기·중장기)

아래는 국제범죄·인권·외교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들이다.

(1) 즉각적·긴급대응(단기)

• 현지 합동대응·인도적 구조팀 파견: 영사·경찰·검찰·외교 복합팀의 신속 파견(피해자 구조·정보 수집). 이미 시행 중. 

• 여행경보·금지(코드블랙 등): 위험지역에 대한 단계적 여행금지와 경보 발령으로 추가 피해 차단. 

• 피해자 보호·심리·법률지원: 귀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가동.

(2) 법·수사 협력 및 제재(중기)

• 현지 수사권·공조 강화: 캄보디아 측과의 수사 공조협정, ‘한국인 전담 창구(현지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그러나 주권·법체계 차이를 존중한 합의 필요.

• 금융·무역 제재: 국제금융망을 통해 범죄수익 흐름을 차단 — 미국·영국 등은 이미 주요 조직·기업에 제재를 가한 사례가 있다. 

• 국제공조 확대: ASEAN·인터폴·미·영 등과 공조해 ‘범죄 허브’ 차단.

(3) 예방·구조적 대책(장기)

• 국내외 취업사기 예방: 온라인 채용광고 모니터링 강화, 불법 중개업체 단속, 청년 대상 교육·대체 고용 기회 확충.

• 국내 수사·법 적용 체계 정비: 귀환자 조사·기소의 공정성 확보(자발·강제 구분), 피해자·가담자의 처우 차별화.

• 현지 거점의 ‘합법적 고용 창출’ 지원: 캄보디아 현지에서 합법적 일자리·기업투자 확대를 통해 범죄 유혹을 줄이는 개발협력. 단, 현지 부패·권력 관계를 악용하지 않도록 투명성 장치 필수.

 

7) 정치적·외교적 리스크 관리

강경·즉시 조치(추방·제재·외교 압박)는 국민 안전에 기여하지만, 캄보디아와의 외교·경제 관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와 국제적 협의’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압박(증거 제시 → 합동수사 → 제재)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정치권은 사태를 ‘정쟁’으로 소비하기보다 피해자 보호·국가 안전망 확충이라는 공통 목표에 합의해야 한다.

 

8) 맺음말 — 무엇이 핵심인가

캄보디아 스캠 사태는 단순한 ‘국가 간 치안사건’이 아니다. 청년의 취업 불안, 국제범죄조직의 글로벌화, 현지 권력·경제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외교적 신뢰의 문제까지 얽혀 있는 복합 위기다. 해결은 한쪽(수사 혹은 외교)에 치우쳐선 안 된다. 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한 구조와 법 집행, 동시에 현지와의 협력·증거 기반 수사, 국제공조로 범죄수익 사슬을 차단하는 것 — 이 세 축을 병행할 때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말로 강경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구조·사법적 공정성·외교적 협력의 ‘실천적 조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피해자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복원될 때까지, 이 문제는 한국 사회와 외교의 우선순위로 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