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논쟁에서 드러나는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은 1,370원에서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이는 국제 경제 불안, 대외 여건, 그리고 국내 정책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온라인 여론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다. 현재 상승되고 있는 환율 불안이 현 정권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일인 마냥 대중을 호도한다.
문제는 이러한 프레임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반복되는 정치적 습관이라는 점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우리 정치권은 국가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대신 전임 정권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해 왔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난 여러 국정 혼란과 비리 의혹들은 여전히 국민의 삶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정권 교체 후 필요한 것은 잘못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하는 일임에도, 실제로는 부족한 책임성과 관리 부실이 더 큰 문제로 이어졌다.

이런 악순환은 대학에서 학생회가 바뀔 때마다 집기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하지 않았으니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전임은 무조건 잘못했고, 우리는 무조건 옳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정치의 지속성을 무너뜨리고, 국가적 손실만 키울 뿐이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마찬가지다.
현재의 정치 구도는 문제 해결보다 정쟁, 국가 재건보다 책임 전가, 미래보다 과거에 머무르는 경향이 지나치게 강하다. 특히 보수 정권은 정권 말기마다 대규모 부패 스캔들과 국정 혼란을 남겼고, 그 후폭풍은 다음 정부가 온전히 감당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언론과 여론의 일부는 사실보다 감정과 편견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정쟁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이 항상 그 프레임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는 특정 정치인을 숭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도와 책임이 작동해야 유지되는 체계라는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민주주의의 씨앗은 ‘시민의 똑똑한 감시’와 ‘정치의 지속성’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그 씨앗이 뿌리내릴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채 끝없는 대립 속에서 소모되고 있다. 국정 혼란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를 두고 다투기보다,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고 지속 가능한 국가 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매번 같은 정치를 반복하며 “설마 이번에도?”라고 자조하는 이유는 정작 그 구조를 바꿔야 할 정치인과 언론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정치는 감정의 승부가 아니다. 정치는 국가를 운영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를 악마로 만들고 편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판단,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미래를 향한 시스템 구축이다.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을 때가 되었다.

 

 

PS : 현재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탄핵정국과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다. 윤석열 그는 떳떳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다. 그런 그가 자신의 부인과 꼬봉들을 데리고 망가진 대한민국이 쉽게 복원되겠는가?

아직 판결이 난 내란범도 없는게 현실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언론기자나 그 기사에 댓글을 달고 있는 그들 역시 악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보수 권력자들이 말하던 개,돼지 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