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의 권력과 책임

 

 

정권 말기의 권력과 책임, 그리고 공직사회의 자세
2025년 5월, 검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사법적 절차를 넘어, 한 정권의 책임과 공직자들의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공직사회의 침묵과 권력의 불균형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례는 두 차례 있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되며 정권의 종말로 이어졌다. 두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은 정권이 흔들릴수록 공직사회의 기능도 함께 마비된다는 점이다.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공무원들이 결정을 회피하거나 지시만 기다리는 ‘관망 행정’이 발생하면서, 정책 집행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리더십의 부재뿐만 아니라, 권력에 종속된 관료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권 말기 공직사회는 새로운 권력에 대한 기대감 속에 과잉충성 또는 책임 회피라는 양 극단의 모습을 보이곤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건전성에 있어서도 경계해야 할 현상이다.

 

‘검사 출신 대통령’과 정치적 불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안고 정권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재임기간 동안 정치 경험 부족과 국정 리더십 부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0% 초반에 머물렀고, 부정 평가는 60%를 상회했다. 이는 임기 후반부에 들어선 역대 대통령들의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이러한 불신은 단지 정치적 비호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운영과 공직자 인사에서 나타난 편중성,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부족이 누적된 결과였다. 특히 대통령 본인과 가족, 측근에 대한 사안에서 유독 관대하다는 인식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내란 혐의 수사와 정권 교체기의 역학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매우 중대한 혐의를 다루고 있다. 아직 기소가 이뤄진 것은 아니며, 피의자 신분조차 확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섣부른 단정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출국금지라는 강제조치는 그 자체로 수사의 본격화 신호로 해석된다.

만약 한덕수, 최상목 등 핵심 관료들이 내란 또는 관련 혐의에 실제로 연루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책임을 넘어 형사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행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행위와 고의성, 조직성 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실제 적용까지는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

 

정권 말기의 ‘손절’과 공직자의 양심
정권 말기에 이르면 일부 공직자들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손절’에 나선다. 그간의 충성에서 등을 돌리며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여러 정권에서 반복되어 온 현상이다. 특히 법적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는 조직 내부에서 증언이 쏟아지며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

정치학자 오연천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관료는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책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의 공직자들이 권력자의 기호에 따라 정책 방향을 바꾸거나, 불합리한 결정에 침묵했다면 이는 단지 ‘명령에 따른 것’으로 면책되기 어렵다.

 

책임 있는 공직자, 건강한 정치 문화
정권이 교체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평가가 따르며, 법적 책임도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아닌 공직사회의 자세와 문화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자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먼저 계산하고 행동하는 한, 같은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법과 제도는 권력자를 처벌할 수 있으나,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윤리와 신념이다. 책임 있는 공직자, 원칙에 충실한 지도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보다 더 강력한 방어선이 될 것이다.

 

ps : 증거가 구체화 되고, 서로의 증언이 쏟아지게 되면 지옥행이 되지 않기 위해 서로를 옥죄어 올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절댁권력자에 대한 충성이나, 연민은 없고 최악의 모습만 보게 될것이다.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배신감을 느끼면 안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