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움직이는 민주주의, 그 암부를 걷어내야 한다

 

게티이미지 뱅크 코리아

 

한국의 디지털 민주주의는 댓글창에서 병들고 있다. 포털사이트 기사 하단, 유튜브 영상,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 발견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댓글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현을 넘어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여론을 왜곡하는 명백한 조작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을 표적으로 한 반복적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성 댓글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오랜 시간 공고히 다져진 조직의 체계적 활동 결과물이며, 그 뿌리는 과거 보수 정권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직적 댓글 조작은 개인 몇 명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다. 과거 드러난 사례만 보더라도 이는 체계적, 지휘통제식으로 이루어진다.

•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국가정보원이 ‘좌파’, ‘종북’ 프레임을 퍼뜨리며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다.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온라인 여론에 개입해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겼다.

• 2013~2015년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 건을 작성하며, 특정 정당과 인물을 비난하거나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이 역시 군이라는 공적 조직이 디지털 정치공작에 개입한 중대한 사례다.

• 2018년 드루킹 사건: 댓글 조작이 진보 진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정치적 보복의 정당성은 없다. 본질은 여론 조작이며, 그 어떤 정권 아래서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

이러한 전례들은 댓글조작이 특정 진영만의 문제나 과거형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기술과 조직력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 정부 들어 각종 포털 사이트, 유튜브 정치채널, 댓글창에 출몰하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 정권 비방 댓글이 ‘최상단’에 유지: 자동 필터링을 회피하는 키워드 변형, 감정적 선동 문구 사용, 집단 추천 클릭 등이 주된 방식이다.

• 유사 문구 반복 배치: 마치 매뉴얼이 존재하는 듯한 문장 반복. 예: “범죄자가 대통령이냐?”, “쌍방울이 다 말해준다”, “민주당=북한대변인” 등

• 비판 댓글에 자동 비공감 처리: 일반 시민이 남긴 상식적 반박 댓글은 순식간에 비공감이 누적되며 하위로 밀려난다. 알고리즘 상 자연스러운 순위가 아닌, 조작을 의심하게 하는 흐름이다.

• ‘댓글 알바’로 의심되는 활동 패턴: 새벽, 낮, 밤을 가리지 않고 유사한 시간 간격으로 출몰하는 아이디들. 댓글 로그 분석 시 IP 패턴, 접속지 유사성 등도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왔다.

이러한 활동은 자생적 커뮤니티가 아닌, 일정한 지휘-실행 체계를 갖춘 외부 조직 또는 유사 군집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존재 가능성이 높은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1. 기획본부: 전략 수립 및 키워드 결정, 프레이밍 설정 (‘이재명=범죄자’, ‘좌파=친북’ 등)

2. 실행팀: 실제 댓글 작성자, 추천/비추천 클릭 조작, 계정 다중 운영

3. 기술지원팀: VPN, 가상계정 관리, 알고리즘 우회기술 개발

4. 홍보 채널 운영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 및 확산

이 체계는 ‘전문 여론전’에 준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 정치조직 또는 해외 세력의 개입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반은 점점 허물어질 것이다. 단기적 인기, 정권 유불리를 떠나, 다음의 해결책은 시급히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1. 포털의 알고리즘 공개 및 조정

• 댓글 추천/비추천 시스템에 대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 자동반복 행위 탐지 및 IP 추적 기능 도입

2. ‘댓글실명제’ 부분도입 검토

• 정치뉴스 댓글에 한해서 본인 인증 강화

•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적 처벌 강화

3. 사이버 여론조작 전담 수사기구 설치

• 과거처럼 국정원이 아닌, 독립된 민간+공공 협력기구 형태로

• 디지털 범죄 추적 전문인력 양성 필수

4.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 댓글조작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공동으로 막기 위한 정치권 자정선언 필요

 

댓글은 단순한 글이 아니다. 여론을 움직이고, 정권을 만들며, 진실을 묻는다. 그 공간이 조작되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질식이다.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 정권에 대한 악의적 댓글조작이 단지 정권 비판이 아닌, 민주 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행위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 불투명한 댓글 지형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댓글이 민주주의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댓글부대’를 심판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