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그 후 1년, 침묵의 공화국으로 변한 대한민국

 

 

2025년 7월 30일, 윤석열 정권이 작년 12월 3일 단행한 비상계엄령이 성공한 지 1년 가까이 흘렀다. 군의 병력이 시가지를 점령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가 속수무책으로 통제된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 헌법은 유예되었고, 의회는 무력화되었다

작년 12월의 계엄령은 단순한 일시적 통치 수단이 아니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사회 혼란 방지”를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이를 근거로 국회의 입법 기능은 사실상 정지되었으며, 언론 보도는 군사검열을 받기 시작했다.

입법부는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야당 의원들은 상당수가 체포되거나 활동을 중단당했다. ‘내란 예비죄’, ‘가짜뉴스 유포죄’, ‘국기문란선동죄’라는 새로운 법률이 계엄 하에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수백 명의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가 구속됐다.

 

■ 언론은 침묵했고, SNS는 차단되었다

YTN, MBC, JT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군 인사로 구성된 ‘공영언론정화위원회’의 감시 하에 뉴스 편성권을 잃었다. 유튜브와 SNS는 대대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었고, 2024년 말부터 X(구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은 접속이 제한되거나 콘텐츠 업로드가 검열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 댓글부대를 통해 여론을 장악한 정권은, 현재에 이르러 '실명제 기반 국가댓글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정권찬양 중심 포털을 구축하고 이를 ‘국민 소통 창구’로 내세웠다.

 

■ 국민은 조용해졌고, 광장은 비어있다

광장은 말 그대로 침묵의 공간이 되었다. 촛불이 사라졌고, 집회는 원천봉쇄되었다. 서울시청 앞, 광화문 광장은 군경이 삼엄하게 통제하고 있고, 무단집회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계엄령 시행 이후 대규모 해고 및 언론 통폐합, 민간인 검열 사례가 다수 제기되었지만, 이를 취재하거나 고발하는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국가 안보 및 질서 유지"를 이유로 국민들의 휴대전화와 메신저 내용을 감시하고 있다. 텔레그램과 시그널 사용자는 ‘통신 비인가자’로 분류되어 감시대상이 되었다.

 

■ 국제사회는 비판하지만, 무력하다

유엔과 국제인권기구, 국제기자연맹 등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을 “사실상 군부 독재로의 회귀”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한미동맹과 안보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은 형식적인 우려 성명 외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침묵했고, 일본은 한국 내 혼란 종식을 환영하며 외교적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 경제는 착시적 안정을 보이고 있다

‘질서 있는 혼란 속의 안정’을 내세운 현 정권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 중심 정책을 강화했고, 외환시장과 증시는 상대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사실상 해산되었고, 최저임금은 동결, 복지 예산은 국방과 치안 예산으로 전환되었다.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나빠지고 있으며, 공공요금 폭등과 생활물가 상승으로 민심은 조용히 침잠하고 있다.

 

■ 남은 것은 침묵과 감시뿐

‘계엄령 해제’에 대한 논의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025년 상반기 윤 대통령은 계엄 체제를 헌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준비 중이라 알려졌으며, 여당 내 친윤계 주도 인사들은 ‘국가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엄 권한의 상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 언론은 침묵하고, 시민은 감시받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구호가 아닌 죄목이 되었다. 계엄이 성공한 정권, 그 끝이 과연 어디일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답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계엄은 총칼로는 잠시의 질서를 만들 수 있어도, 영원의 평화를 만들지는 못한다.”
– 어느 전직 헌법학자의 말처럼, 역사는 지금도 묻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ps : 이글은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작성한 글이다. 암담하다. 성공을 못했기에 지금 이런 저런 글을 작성 중이지, 성공했더라면 어땠을까? 란 생각을 해보게 된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보수정당 국민의힘 그리고 그들응 옹호하며, 국민을 조롱하던 동조세력과 사람들에게 죄값을 물어야 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내란 등을 생각할 수도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