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옥에서 외치는 인권…그는 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가

 

2025년 여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내란예비 및 내란음모' 혐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쓴 채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그러나 그가 구속된 이후 세간의 이목은 오히려 “그의 인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옮겨졌다.
과연, 이 아이러니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조선시대의 "역모(逆謀)"는 오늘날의 내란죄, 또는 국가 전복 기도죄에 해당하며, 국가와 임금을 배반하거나 왕위를 찬탈하려는 모든 시도를 말합니다. 역모는 조선 형벌 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대역죄(大逆罪)**로 간주되었고, 본인뿐만 아니라 삼족(三族)을 멸하는 형벌까지 동반할 수 있는 중죄였다.

 

최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의 과도한 수용 환경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언급하며 인권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고온의 여름철, 냉방시설 부족

• 도서 및 종교 활동 제한

• ‘독방 수용’에 따른 정신적 고립

• 언론과 편지 교류 제한에 따른 ‘의사소통 단절’

하지만 이 주장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과거 이력과 겹쳐지며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검사 시절, 인권보장을 외면한 채 ‘구속 수사’와 ‘과잉 기소’를 즐겨 했던 그가, 이제 와서 감옥이 덥다며 인권을 호소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겐 위선적이고 위악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의 구금은 단지 법적 사건이 아니라 의학적,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한 관찰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부터 불면증, 식욕 저하, 신경과적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생리학적 측면:

• 60대 중반의 윤석열은 고혈압과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장기적인 단절 환경은 면역력 저하, 심장질환 악화, 수면 리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 심리학적 측면:

• 권력 상실 트라우마(Post-power syndrome): 독재자 또는 권력자에게 자주 발생. 통제력 상실에 대한 극도의 공황과 분노.

• 자기영속적 인식 왜곡(Self-perception bias): 자신을 여전히 ‘정의로운 존재’로 인식하며, 처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지부조화 상태.

• 망상성 피해 의식: 주변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착각에 빠짐. 이는 고립감과 병행되며, 점점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단순한 수감자가 아니라, "심리적 와해 상태 직전의 고위직 권력자"라는 특수 상태로 보아야 한다.

 

윤석열과 김건희, 균열의 시작

윤석열이 구속되며 동시에 조명된 것은 그의 아내 김건희 씨의 행보였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으며, 언론에도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주요 정황:

• 서울 모처 고급 빌라로 이주,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설

• 김 씨의 경제 및 명의 관련 계좌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김 씨의 변호인 교체 및 자산 방어 전략 변경

● 둘의 관계 전망:

윤석열이 구속된 후에도 김건희 씨는 남편과 공동전선을 유지하기보다는, 개인 생존과 책임 분리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정치적, 역사적 책임의 상징이지만
김건희는 "경제범죄 혐의 피의자"이자 "자기 보호에 집중한 전략가"이다.
앞으로 윤석열이 장기 구속 또는 유죄 확정된다면, 김 씨는 혼인관계 유지를 통한 정치적 부담보다 ‘법적 분리’를 선택할 여지가 높다.

 

 

역사적 평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가장 무거운 죄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는 단지 헌법 위반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 전복 시도”였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 피해 대상: 단 한 명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

• 죄질: 계획적·조직적 국가전복 시도 (계엄령 문건, 여론조작, 언론 통제 시도 포함)

• 동기: 사익 보존 및 정권 유지

그 어떤 강력범죄보다도, 헌정질서 파괴는 역사적으로 가장 무거운 죄로 평가된다.
그런 그가 지금 감옥에서 “문화생활 제한”을 호소하고 있다면,
국민은 그 말에 동정이 아닌 분노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정의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찾아간다

윤석열은 과거 ‘법과 원칙’을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기소하고 수감시켜왔다.
그가 지금 받는 대우는 그 시절 본인이 만들었던 형벌 시스템의 결과일 뿐이다.

인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을 유린한 자가, 자기 차례에 와서만 인권을 말할 자격은 없다.
그가 진심으로 인권을 믿는다면, 자신이 구속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구치소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시작이어야 한다.

 

ps 조만간 윤석을의 '최초' 공식은 또하나 시작될듯 싶다. *임기 후 이혼한 첫번째 대통령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