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과 개혁 시나리오의 가상 분석

 

1. 가능성: 법과 현실의 장벽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단 한 번 2년이다. 관행적으로는 검사 출신, 그 중에서도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 총장 자리를 차지한다.
하지만 최강욱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 아니다. 그는 변호사이자 정치인이었고, 대법원에서 의원직 박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력만 보면 이미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정치적 현실도 녹록지 않다. 검찰총장은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정치적 갈등의 한복판에 있었던 인물을 임명하는 건 여론의 설득이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2. 만약 현실이 된다면: 개혁의 청사진

 

그럼에도 가정해보자. 만약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벌어질까?

 

① 정치권 영향력 최소화

그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시절부터 정치권의 검찰 장악 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총장이 된다면 정치권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지휘 라인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중립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② 수사·기소 권한 분리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 권한 축소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최 전 의원은 이를 더 과감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고위직 전담기구로의 수사 이관, 기소 심사제 강화 등이 가시화될 수 있다.

③ 투명성 혁신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 감시 기구 설치, 수사 과정 기록의 제한적 공개, 재판 진행 과정의 정보화 시스템 확대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조치는 정치적 반발을 부를 수 있지만, 동시에 국민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3. 반발과 파급 효과

 

만약 이런 개혁이 추진된다면, 검찰 내부의 저항은 불가피하다.
검사 집단의 전통적 권한과 문화에 도전하는 개혁은 조직의 반발, 일부 사표 릴레이, 그리고 정치권의 격렬한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개혁이 성공한다면 검찰 조직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4. 결론: 가능성은 낮지만, 상징성은 크다

최강욱 전 의원의 검찰총장 임명은 법적·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만약’이라는 가정 속에서 그가 추진할 개혁은 정치권력과 검찰의 오래된 유착 구조를 끊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현실보다 이상에 가깝지만, 바로 그 이상이 검찰개혁 논의의 불씨가 될 수 있다.

 

ps : 개인적으로는 그가 검찰총장에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된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보수진영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