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부인의 ‘모르쇠 전략’과 형사 책임

 

 

1. 모르쇠 전략의 부작용과 수사 현황

 

김건희 전 영부인은 최근 주가 조작,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개입, 영향력 남용 등 16여 건의 혐의에 연루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s Act) 및 정치자금법(Political Funds Act) 위반 혐의

•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Deutsch Motors) 주가 조작

• 여론조사 서비스를 통한 정당 후보 공천 개입 (약 2억7천만 원 규모)

•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 샤넬 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Van Cleef 보석 등 고액 선물 수수

‘모르쇠 전략’은 수사를 받을 때 진술을 회피하거나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는 전략을 뜻하며, 이로 인해 수사 지연, 증거 훼손 등의 우려가 커집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으로 이를 명시했습니다

향후 수사 가능성을 보면, 이미 16건의 정식 기소 대상 의혹이 접수된 상태이며, 특별검사를 통한 추가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정당 공천 개입, 종교단체 연루 등 시기별·범위별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학위표절, 논문 조작 등의 추가 이슈도 관련 수사 대상으로 계류 중입니다

 

 

2.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

 

이번 김건희 전 영부인의 구속은, 이미 내란죄 및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수감된 사상 초유의 사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로, 주요 외신은 이를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범죄 혐의로 구속된 최초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전례들을 보면:

• 대만의 천수이볜 전 총통 부부: 재임 중 부정부패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지만, 동시 수감된 것은 아니었으며, 부인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 말레이시아의 나집 라작 전 총리와 부인 로스마 만소르: 부패 혐의로 재판받았고, 남편은 수감되었지만 부인은 재판 중이며 형 집행은 유예된 상태였습니다

• 페루의 올란타 우말라 전 대통령 부부: 남편은 수감, 부인은 망명한 상태이며, 동시 수감된 적은 없습니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처럼 동시 구속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이 사태의 특수성과 무게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 올라 동시에 감옥에 가는 장면은, 한 나라의 정치를 넘어 전세계 정치사에서도 보기 드문 드라마틱한 장면이다.

김건희 전 영부인의 ‘모르쇠 전략’은 국민 앞에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왜곡하려는 시도로, 검찰은 이를 막기 위해 증거 인멸 우려를 들며 구속을 택했다.
향후 수사는 학위표절, 종교 유착, 선거 개입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기소될 혐의도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법 치료 과정일 뿐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국면은, 우리 사회가 법 앞에 모두에게 엄정해야 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정치인과 그 가족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