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방문: 성과와 향후 과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및 미국 순방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한국 외교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과 이웃이며, 각각 경제·안보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방문은 국내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고, 국제사회 역시 한국의 외교적 행보를 주목했다.

 

1. 일본 방문의 의미와 성과

일본과의 관계는 역사 문제, 무역 규제, 독도 등 민감한 사안들이 얽혀 있어 언제나 쉽지 않은 과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실용 협력”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협력을 우선시했다. 특히 △첨단 반도체 공급망 협력 △원전·재생에너지 공동 연구 △문화·관광 교류 확대 등이 합의되었다는 점은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일본 내 여론은 복잡하다. 일부 언론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또 다른 일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 부족을 지적했다. 한국 내에서도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과거를 희석했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협력 우선’ 노선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미국 방문의 핵심

미국 방문은 한미동맹 70여 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자리였다. 가장 큰 성과는 안보 분야에서 나타났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북한 미사일 대응 공동 매뉴얼 구축 △미국 핵전력 운용과 관련된 실질적 정보 공유 체계가 합의된 것은 한반도 안보 불안을 다소 완화하는 조치다.

경제적으로는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공동 투자 및 기술 교류 확대가 발표되었다. 특히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규제 지원이 약속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는 향후 법안과 제도 집행 과정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다.

 

3. 종합 평가

이번 순방은 “실리 외교”의 첫 시험대였다. 일본에서는 과거사보다는 경제와 미래 협력을 택했고, 미국에서는 안보와 첨단산업을 동시에 챙겼다.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지만, 한국 외교가 감정적 대립보다 실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다만, 이러한 균형 전략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몇 가지 과제가 따른다. 첫째,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를 장기적·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미국과의 관계에서 ‘종속적 동맹’이 아닌 ‘대등한 협력’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일본·미국과의 성과도 반감될 수 있다.

 

4. 향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실용’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번 일본·미국 방문은 그 첫 단추를 끼운 자리였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성과를 제도화하고, 국내 산업과 안보에 실질적인 이익을 환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급변하는 지금, 한국은 “강대국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기보다 “협력의 교차로”를 만드는 지혜가 요구된다.

결국 이번 순방의 평가는 지금이 아니라, 향후 1~2년간 성과가 제도와 산업, 안보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리 외교’라는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이를 ‘국익 외교’로 완성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방문: 성과와 지지율 하락의 교차점

 

5. 지지율 하락과 외교 성과의 괴리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50% 이하로 내려앉았다. 이는 국내 경제 불안, 물가 상승, 부동산 문제, 그리고 정권 초기 특유의 기대치 조정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이번 일본·미국 순방 역시 여론에 미묘한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일본 방문에서 드러난 “과거사보다 실리 우선” 기조는 일부 국민에게는 현실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또 다른 계층에는 “민족적 자존심을 희생했다”는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중장년층과 정치 성향상 보수·진보 양쪽 모두에서 비판이 교차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국 방문의 경우 안보 협력과 첨단산업 협약이라는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민생과의 직접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남았다. 지지율은 경제와 생활 체감도가 좌우하는데, 외교 성과가 당장의 물가 안정이나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국민들은 “외교적 성과는 알겠는데, 내 삶은 그대로”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린 셈이다.

 

6. 종합적 해석

즉, 지지율 하락은 외교 성과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외교 성과와 민생 체감도의 간극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못하면 정치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교 행보가 국내 정치 프레임 속에서 재해석되는 과정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미·대일 종속 외교”라는 비판을, 진보 내부 일부에서는 “원칙 없는 타협”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적 프레임 전쟁 속에서 외교 성과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적 서사에 가려지면서 지지율 하락 압박으로 이어진 것이다.

 

7. 향후 과제와 전망

이재명 정권이 당면한 과제는 두 가지다.
첫째, 외교 성과를 국내 민생과 연결하는 정치적 번역이다. 반도체, 배터리, AI 협력이 단순히 외교적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일자리·투자·경제 성장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와 데이터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국내 정치 리스크 관리다. 외교 성과가 정치적 소모전 속에서 왜곡되면 국민은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이를 막으려면 정권 차원에서 안정적 소통과 설득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지지율 하락과 외교 성과는 별개가 아니라 “국민 체감도”라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된다. 이번 순방은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나, 정치적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면 향후 지지율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은 과제는 바로 이 지점을 풀어내는 일이다.